보험료 불입 중 사고로 보험금 수취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취하면,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그 보험금을 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보험료 재원인 임대소득 자체가 당초 증여재산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초 증여자가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산 상가의 임대수입으로 자녀 명의 보험료를 냈더라도, 아버지 사망 시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 중 불입액을 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2003.01.01 이후 증여분에 적용되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