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503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503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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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체납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2년 1월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뒤 1993년 6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1994년 11월 30일 결손처분된 경우로, 소유권이 넘어간 압류 부동산이라도 결손처분 사실만으로 압류를 풀어줄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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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1992.1월 압류, 1993.6월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 1994.11.30 결손처분하였음.

○ 질의내용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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