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1) 개요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하여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에 대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 법인의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에 대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73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조 조항에 의거)

-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 111조 2항에 「법 제7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등을 말한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와 증권투자신탁을 거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기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해당 공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면제기관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 16조와 제46조의 조항을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 증권이 아니라 통장으로 거래하고 있는 증권임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은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등의 이자등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 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와 더불어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 원천징수 면제법인으로 분류 변경과 2002년도 기 납부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세금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2) 질의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정하는 법인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느 법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6.보험 및 연금업’으로 해당 기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놓은 것이라 정확하다고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예시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분류표상에 예시가 되어있지 않는 법인 중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② 거래 상대방 자신들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만을 믿고 금융보험업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