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720 (2001.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720
회신일: 2001.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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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통신서비스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7조), 별정통신 통신역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열거한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예규(부가 22601-1126)에서도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서비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가입전화사업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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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별정 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7. 생략

18. 삭 제 (2000. 12. 29)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22601-1126, 1992. 07. 20.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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