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범위

법인46012-305 (2001.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05
회신일: 2001.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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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당시 규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법 제52조 제2항) 적용 시 시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서 산 주식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위 요건을 갖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에서 제외한다.

#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특수관계자 #상증법 준용평가 #특수관계 회사 주식 취득가격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 #제3자 거래가격 시가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요지】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투자법인A로부터 B회사(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취득한 바

구분

1차

2차

3차

4차

거래일자

99.5.24

99.12.17

00.6.27

00.12.18

주식수

720,000

270,000

380,000

170,000

1주당단가(원)

20,417

19,630

18,947

20,576

상증법상(원)

12,000

13,200

18,200

동 주식의 양도시 상기 취득내역을 시가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