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손금 산입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 계약 상 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 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 *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은 39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법 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 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7.7.26, 2019.2.12, 2019.7.1, 2020.2.11, 2020.8.11, 2021.2.17>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