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불특정다수에 지급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

시유지 사용료 및 불하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건축 시유지 사용료·불하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상가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예약매출(48조5호) 아닌 부동산매매(48조11호) 대금청산일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외국법인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일부주주 주식만 매입·소각 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도 6월 경과 수표·어음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한 필지 농지를 지분으로 나눠 양도시기를 달리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승계자산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사설통신망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고정사업장 여부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 설치 시 병행한 건축물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증여자(부모) 대표이사 요건 불요·실제 가업영위시 적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판단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교환차액은 청산일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전체 자산을 일괄감정한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준은 개별자산이 아닌 일괄감정평가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세대가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상여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교육감 허가로 설립된 학술연구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대출 증액 변경계약서 인지세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아님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공사비면 부가세 과세,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비과세로 사실관계 종합해 판단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불명 시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인적분할된 2개 법인을 장남·차남이 각각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1인 전부상속 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준용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액 산정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이 국가·지자체에 기증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국법인 직원이 100%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3년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ㆍ용역공급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사용수익일에 대한 약정없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서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에게 준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원전 운영지원용역을 재도급받아 국외서 수행하면 전부 영세율 적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납부세액 없어 신청 누락한 투자세액공제도 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 가능

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용 상가건물 건축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과세 부동산 임대업·면세 학원사업 겸영 건물 신축 시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임대분만 공제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 소득구분

건물과 이축권 가액을 구분 기재해도 전체를 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간 임가공용역, 실제 가공은 해외라도 국내거래로 부가세 과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 기재해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

영화·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상호합의 감액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임대건물에 공실이 있어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를 받는 개인의 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기타소득 미해당

수증자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서 증여전 거주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이월과세 증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은 수증자 취득일부터 기산

9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부와 자가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 부·자 동거봉양 합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청산한 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내부공사 완료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제6항 이외 채무보증으로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양도(처분)손실, 손금산입 불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둘 이상 간이과세 사업장, 납부의무면제(4800만원 미만)는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판단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수탁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공매처분 시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 자진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불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재건축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는 적용 배제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및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및 고가 거주주택 양도소득 계산방법

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협회가 걷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임대말소·입주권 보유 상태 거주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법령상 사용제한 나대지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기준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주택도 조특법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 소각·자본감소 절차 일환이면 의제배당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판단

소형주택, 임대소득 주택 수엔 포함하되 간주임대료 계산은 제외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하면 가산세·창업감면 배제 안 됨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증령§2의2①(3)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친족이 동일인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계열사는 상증령§2의2①(3)가목 특수관계인 해당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단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25%)자는 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적용 여부

배우자 사망 지분 상속 후 양도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는 계약 체결일, 즉 권리 확정일(분양권 취득시기)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 지분 증여시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등이 아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

2013.3.1. 전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IRP로 퇴직금 전액 이체 시 종전 가입일 승계 가능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세분류가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 시 액면가액 2% 가산세, 개정 시행령 소급적용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의미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

주택 간주 조합원입주권=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승계취득분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공고한 경우 그 공고일이 대손확정일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오픈마켓 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일이 아닌 약관상 구매확정(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교부시점이 공급시기, 매입세액공제 가능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 1회 독촉에만 효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국공유지 대부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부가세법 제22조 가산세 적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양도 통산 8년 재촌·직접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토지)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차량 매각 시 주된 면세공급에 부수돼 부가세 면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출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해석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과 청년 아닌 자가 각자대표인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멤버쉽 사전약정에 따른 부품 직접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불포함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직매장반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과세표준에 직매장반출분 실제 판매가액 포함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부도 후 6월 경과 수표·어음채권은 대손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비사업자 개인이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리납부 의무 있음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공급시기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가공재화 인도(입고) 시점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가능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도 그 사실만으로는 물납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 및 재차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 증여재산 반환·재차증여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 주택·부수토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 아니나 사실판단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인적분할로 존속·신설된 두 법인에 각각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 최대주주 중 1인에만 공제

광고용역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해외광고주 광고대행, 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매체사 직접귀속분은 영세율 배제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유보금액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되고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 등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며 받은 지분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분 양도 구성원에게 귀속

다가구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임대주택법상 등록 없는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건물가액 0원 계약이라도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액이 공급가액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귀속 불명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 대비 토지조성 공사비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분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날의 다음날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적수는 배당 확정일 속한 사업연도분으로 계산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부부 각 1주택 중 1채를 어린이집으로 사용 시 주택수 제외, 나머지 임대는 1주택 비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도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대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증여재산은 필요시마다 직접 충당한 재산만 해당

PFV의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동일회사에 위탁시 요건 충족여부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면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