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존재 여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 시 증여세 과세 제외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허가 없어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나, 특정건축물정리 특별조치법은 소득령 §168①2 법률엔 미해당

2주택자가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개발 완공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단일매매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은 취득일, 표2는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사내교육과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인정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사업양도?양수시 법인의 임원에 대한 현실적인 퇴직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임원 승계·퇴직금 미지급 시 현실적 퇴직 아님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 후 가맹점이 합병법인 브랜드로 전환·이탈해도 승계사업을 폐지 않으면 적격합병 요건 충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라이선스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도 수증자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해도 등록한 범위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은 비수익사업에 속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증빙미수취 가산세 면제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기재한 자로 정할 수 있음

국민주택, 합숙소,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이나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이 아니어서 과세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지출한 금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귀책 계약해제 위약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관련 부채만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이혼 배우자 증여주택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계산서 [비고]란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오기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적용시 익금불산입률의 판단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익금불산입률 판단은 우선주 포함 발행주식총수 기준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손해배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이 아님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경매가액은 시행령 제49조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나, 경매 경위·절차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해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여부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한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 구입·국외 인도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고시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하치장 및 사업장 해당 여부 등

자기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위탁 보관하면 하치장이 아니라 보관업자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국내 발행 복권의 당첨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시 지급분은 20% 원천징수한다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

분할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하기로 한 날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비상장주식 상호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 통산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않아 비사업용토지 제외 불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

조경업 수목재배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과세대상 구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식의 포괄적 이전 취득 주식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 취득일 기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지방자치단체도 거래징수 대상이므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역합병이어도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공제 가능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도시재개발조합이 해산 전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매출에누리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직수입 천연가스로 합성가스·나프타 분해공정 거쳐 에틸렌 등 생산 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개별소비세 면제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우리사주조합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 해당 여부로 판단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집합건물 관리사업자 명의 매입분은 공동매입 규정에 따라 실제 부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교육비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등록해 지급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 대상

대형할인점 매출에 대한 손익인식기준

재고반품조건으로 할인점에 납품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 인도한 날, 수입금액은 마진 차감 실제 납품가액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의 채권이자액 출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채권계좌에서 예탁 채권의 채권이자 소득만 출금하면 채권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익금불산입 배제액이 수입배당금액을 초과하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봄

김치체험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체험비 받고 김치 체험프로그램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 인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축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나대지 취득 후 착공·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 판정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 사택용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일 때 적용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과세 제외

교환사채 발행시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교환사채 발행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총평균법)에 따른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통신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대상이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고 등기접수가 사망보다 늦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용도변경한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2009년 귀속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조특법 제77조제1항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의 과세여부

모바일시스템으로 공연 입장권 예매를 대행하고 받는 예매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하였다면 계속 고용으로 보아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채권가액과 차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물변제 신탁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채권액 차액(자발적 포기분)은 접대비로 처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야 적용되며 사후 본점 이전은 인정 안 됨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순손익액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은 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연도별 법인세법상 소득으로 산정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공익법인 주식 출연 5% 초과 여부는 출연자·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

모텔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양수인이 종전 업종 미영위 시 사업의 포괄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대손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실질적 임대료로 보아 부가세 과세

물품양도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물품양도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실제 수입자 아닌 자의 물품양도증 교부는 재화의 공급 아니나, 그 대가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매매계약 체결 시 주식양도대금 채권은 압류 대상이며, 체납자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동사용 백화점건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해도 독립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손금산입 인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자등록 말소와 무관하게 포괄승계면 사업의 양도 해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 사례금,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 확인 가능액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미적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오피스텔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시기

대표사가 교부받은 공동도급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사에 정산할 때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가능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분양용 신축건물을 일시 여관업(과세사업)에 직영 시 자가공급 아님 → 부가세 비과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돼 면세, 외래환자·보호자 음식물은 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분양권에 중과세율 대신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

전환사채 중도상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전환사채 중도상환이자 지급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는 개별약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영농자녀 증여 농지의 증여세 면제 대상은 지목과 무관하게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인지로 판단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정신고 원인이 국가에 있어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계산방법

주거용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 조직변경 시 신주 미발행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 아님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본점에서 전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개 이상 사업장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해야 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급하는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 상호면세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국세부과 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수시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수익의 인식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특약 없으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공동사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방법

공동사업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금액

사이버머니 환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법인이 농지를 개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명의신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 성립일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지울 수 있음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1년 이상 국외 거주 직업으로 출국해도 생활 근거 국내면 거주자로 전세계소득 과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공동사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조사로 결정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대금을 사용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