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2. 임차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은

3.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과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4. 본인이 당해 오피스텔 1채만을 소유하다 직접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5. 분양받을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하는지

6.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51,2004.10.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