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용역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접을 때 내는 세금을 따질 때 휴업인지 폐업인지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검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세대당 430원의 검침업무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