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열처리로 공급계약의 설계도면 대가는 노하우 이전이 없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고가주택 양도차익·장특공제는 소득령 §160 산식(양도가액-9억/양도가액)으로 안분 계산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예금 등만 대상

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 어음도 1998.12.21 이후 신고분부터 대손세액공제 가능

강제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한 소득의 신고ㆍ납부 주체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주차장업 사업자는 소유자인 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소득 신고·납부 모두 법인 명의로 한다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개정으로 보유 불필요해진 임야 양도도 원칙적으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포함 여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

주거지역 편입 농지 수용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사업인정고시 전 2017년 공시지가 적용

종돈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임

축산업 종돈 취득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년 내 처분 시 추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합아파트가 사용승인·사용검사를 1998.5.22~1999.6.30에 받아야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터널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가 도시철도 개량·증설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후 감면세액을 투자에 쓰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 탈퇴조합원이 자기지분을 현물로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 아님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로 배제된 후 재충족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 불가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PEF가 수동적동업자(거주자 LP)에 배분할 거주자군별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구입 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국외인도·대가 국내수령 시 영세율 적용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부 공동소유 농지를 1인 명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해도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판정, 멸실 후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연장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건물 단계적 리모델링 공실관리비·공사비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관리사업자의 아파트 경비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 인식여부

대물변제 아파트 매각손익은 손익 인식, 정당사유 없는 차액은 접대비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실질적 독립성 위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백화점 매장을 통한 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 시 백화점 매장 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수탁자 판매일

이월과세 대상 자산 중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자산 중 건물 철거·신축 시 철거 시점에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한 이자를 실제 지급 시 재차 원천징수하지 않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소기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후 중견기업이 돼도 당초 공제액을 잔여기간까지 그대로 공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 시 채권 지급분만 양도세 감면

공사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타 소득금액과의 통산가능여부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며 근로소득과 통산 불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사업장이 특허권 수수료를 외화로 직접 받으면 용역공급으로 국내 본점이 부가세 신고·납부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등이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등이 아닌 곳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

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면세 농산물 공급자가 상표권·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제공받고 지급한 로열티는 과세대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 취득해도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골프장 영업권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골프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매입세액공제 여부 — 전액 공제 가능

매출채권과 관련된 소송진행시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

소송 중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소멸시효 중단 효과 질의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지배주주 친족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 증여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

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지분 50%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적용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 10년 영위기간에 개인사업기간 포함

업종의 구분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축산물 위탁가공 후 과세제품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기간기준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주유소에 유류 보관·주유계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받는 자를 고속버스운송업자로 하여 교부

굴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특례규정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 인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내국법인 원양어선에 구난 인양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적용됨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해 손금산입

2017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법상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경매에 의한 낙찰이 있은 후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매와 경매 경합 시 경락대금을 먼저 완납한 경락인이 매각재산 취득효력을 갖춘다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개발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철거 전이면 과세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협회등록주식을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대량매매로 거래해도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대상 아님

과세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공제) 대상 아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연 사용 시 보고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상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의 적용시기 해석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수익사업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뺀 금액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산정 기준일 '행위당시'는 거래조건 확정·구속력 있는 합의 시점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겸용주택 신축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만 적용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수입금액 만기환산 적용시기

신규개업자 수입금액 만기환산으로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 판정,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여부

골프연습장 주업 중소기업도 조특법 제31조 통합 이월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

증자시 증여 해당여부 등

제3자 배정 고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없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년내 종전주택 양도 등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개인별 차등 지급배율 퇴직급여규정은 위임된 규정 불인정, 초과분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국방부 허가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나 주무관청 추천·기재부 지정 시 해당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무점포·노점 영업자도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질의에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답변 곤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나머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적 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시 사업폐지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합병등기 전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합병등기 전 소멸법인 폐업신고 시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신탁등기 없는 조합 명의 주택은 위탁자별 구분 없이 전체 공시가격 합산해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중견기업과의 관계

설립 당시 중소기업이던 상장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이 돼도 지분 30%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 및 법인세 납부액 포함 여부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 기준 산정, 합병법인 납부 법인세도 양도가액 포함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받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이후의 8년 자경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3년 내 양도는 지정일까지 감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제시한 경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익도 익금불산입 대상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신축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해 자가공급 과세됐다면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를 징수시 가산세의 대상 금액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누락 가산세는 변동된 액면금액 기준으로 계산

6촌 이내의 부계혈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며 2인 이상 동시 증여 시 안분공제

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상고기각된 일부 토지분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 조건으로 기존 분양자가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권 포기·건축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의 신고대리여부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리 관련 확정신고서식 안내 회신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공동사업 탈퇴하며 출자지분 양도하고 현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가스관 이설 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철도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 취득·수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 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철거~사용승인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사업자의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한 대손처리 여부

개인사업자는 채권재조정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수입쌀을 제조, 가공하여 떡류 제품의 생산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 수입쌀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떡류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장기 계속 용역의 정산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방산물자 납품증명서 미수취 시 영세율 첨부서류 대체제출 가능 여부—입증서류로 대체 인정

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학교법인은 지배주주 지분 산정 불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법원확정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비가 미지급되는 경우 수입시기 해당여부

계약 위약·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받아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

자산 임대 시가 산정방법 개정 시 개정 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방법 적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분양권,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 포함여부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여부

차입금 상환 후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준 경우 부채비율 산정 기준 자기자본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상가 3채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건축 상가 3채 중 청산금·분담금 취득분은 분양가액이 취득가액, 무분담금 1채는 시행령 제166조로 양도차익 산정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안 됨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이며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