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부지조성비 제외·개정 20%율은 투자개시분 적용, 진행중은 종전 10%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2채 취득 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2주택 소유기간 수입금액 합산 판단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수급 대표사의 공동비용 배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지연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해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 가능

실질적인 차용인 판단기준

법인이 임원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행위내용·용도·위험부담 등으로 판단한다

공동행사에 따른 비용을 약정에 따라 부담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이상 사업자가 공동매입한 용역은 대표사가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취득시기 및 실거래가대상 여부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취득일은 증여일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양수도로 비영리사단법인 전환 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종전 토지 대신 건축물은 당초지분 초과분 포함 재화의 공급 아님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지급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 용역 국외수행 시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과세 안 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순자산가액 0 이하인 사업장은 중소기업간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이 기타자산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세율은 소득세법 기본세율 적용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곡물 저장·인도 전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 계열회사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안 함

경매주택의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경매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은 낙찰자가 아니라 양도자가 받아 경락자에게 교부

분양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편의상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비과세

교수가 자문업무를 수주하고 소속기관이 계약주체가 되어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교수 자문료의 소득구분은 종속·독립·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구분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전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 내 자산 처분 시 이자상당가산액 가산해 추징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임대인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며 임대료는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처리한다

1필지의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1필지 농지 중 주거지역 편입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8년 자경 감면 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정자산 3년 사용기간을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함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소득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계약 만료일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단기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기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창고 신축 착공 후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면세 여부

민간 자격검정사업으로 받는 검정수수료는 실비·무상 공급 등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광산안전법상 전문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산업부 지도·감독하에 공급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료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료사용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여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기준일 평가액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 적용

신탁재산을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 신탁등기는 양도 아니나 신탁재산이 건설비 충당 시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관련 업무수탁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지자체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은 인적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미적용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자기자본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값이며 보험업 책임준비금은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사업양수인)의 경합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각 충족되면 두 의무는 병존한다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계약 해약으로 조합이 시공사에 배상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대토의 감면요건 적용시 농지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에 해당 여부

농지대토 감면의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을 맞대고 붙어있는 지역을 말함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외국인투자 감면 외 사업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공통 물류비는 매출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 안 된 재건축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 입주권 먼저 양도는 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경우 소득 구분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스카웃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으로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 완공 시 허가 이전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난방기에 부수 공급되는 부속자재·설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비영리법인이 국가에게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중소기업창업법상 비영리법인이 중기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수표법상 소멸시효(6개월) 완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으며 함께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불입금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하되 차입금(채무)은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공동상속주택+1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과 재화·용역 공급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및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여부

직접 건설 없이 도급 분양하는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 아니어서 결손금소급공제 배제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정형화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는 개작 없이 구입 시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저작권 사용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

매입세액공제 여부

토지 취득 관련 영향평가 등 용역 대가에 부담한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비율 적용 방법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는 약정 출자비율로 배분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20.2.11 이후 임대전환한 다가구 호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불가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대가 미지급시 합병법인 지분 제외해 지분비율 산정, 3社 합병 상호주 보유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봄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2주택 적용, 양도 후 취득으로 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감자 시 소각대가가 평가액 초과·액면가 이하면 그 차액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BTL 취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감면의 종합한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 충족 시 적용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재산 공매를 입찰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용역 활용 가능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해 일시적 1주택1입주권이면 소득령§156의2③ 특례 적용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준용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

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 시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법률상 공급자가 부가법상 공급시기에 발급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주주에게 당좌대출이자율 초과이자 지급 시 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감액경정으로 초과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분 납부일 다음날, 초과분은 경정결정 30일 경과 후

대주주 판정시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주식의 합산여부

사모펀드 등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한 대주주 판정 시 합산하지 않는다

금전 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

직원 저리대여 인정이자 계산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금융업 아닌 자의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23⑬⑶로 계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77년 신축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 요건 미충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해 제조한 농축함수 소금을 의미

사업시행지역의 추가편입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재개발지역 추가편입으로 변경인가돼도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고시일로 본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 주식 출연 한도 적용 시 의결권 미행사 주식의 출연 시점과 5년 재확인 서류 제출기한을 다룬 예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국외사업장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 가능 여부

국외사업장 결손금은 거주자만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을 수용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납세조합 가입 복식부기의무자, 200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조합 일괄보고 가능

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해 요건을 못 갖추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2006.1.1 이후 인가·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으로 간주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자 판단

일본 공연대가 계약당사자인 연예기획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주체라는 해석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주간사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 주간사가 자기 소유 토지를 참여사에 공동사용시키고 임차료를 받으면 주간사가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모델하우스관련 손익인식 방법

분양 후 손금처리한 모델하우스를 토지주에게 제공하고 대가 받으면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시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회계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해당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소유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자는 민법상 정관 작성자를 뜻한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면제 시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와 납부능력 없는 경우 면제 판단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1주택·무주택 상태로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도 탈퇴 시 반환 가능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포장된 생닭과 양념을 전체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본래 성질대로 함께 포장해 한 거래단위로 공급 시 주된 재화 기준으로 과·면세 판정

납골시설 분양대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납골시설 분양대행 수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해당 업종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OEM 수출 시 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대금 수령·지출일 기준환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