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 인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시 증여의제의 경우로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2개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려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합병의 검토는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합병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이나 평가서작성일이 증여의제일인 합병일보다 먼저인 것이 일반적임

[질의내용]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과세표준신고기한내의 의미가 신고기한 마감일 이전이라는 뜻인지, 합병일 익일부터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질의2] 질의1의 답이 전자인 경우라면 합병이전에 검토된 보고서는 산정기준일과 합병일이 동일연도에 속하기만 하면 해당된다는 것인지

[질의3] 질의1의 답이 후자인 경우 합병이전에 검토된 보고서는 평가기준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