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계약의 변경으로 총 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지면 변경일 사업연도에 반영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여부

종중 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소득은 별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제복합운송용역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국내운송료·창고료 포함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농민 매입 선물)는 손금불산입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기준일

주택·상가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

협력업체가 임차·공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종된 사업장 등록 대상 아님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매매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공제방법

공동→단독 전환 시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수 유지 시 이월공제 가능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가 다른 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가 요건

거주자 출국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외전출자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면세 소매업자는 영수증 교부 가능하나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면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법인 설립해 사업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토지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급 확정 또는 대금 공탁일이 속한 사업연도

의료법인이 의료시설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시 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취득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최대 상속지분자 2인 이상 시 거주·호주승계·최연장 순 판정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불산입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1996.7.1 이전 공급분은 공급일로부터 3년 경과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5년이상 임대한 신축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비과세시 주택수 제외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확인계좌 보유 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증여추정되나, 차명재산 입증 시 추정 배제(사실판단)

게임업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게임업소가 지급한 시상금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의 소득금액은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 금액을 의미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도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배당금 익금산입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보험상품 연결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 지급일(보험료 불입일)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반환 소송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대응분은 필요경비 산입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웹사이트 정보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15% 세율로 원천징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채 형태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아파트 분양 공통매입세액은 공유면적 제외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로도 볼 수 있어 사실판단 사항임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자기건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 필요

임원 퇴직금 제도 관련 질의회신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가능 여부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가는 2011년 이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

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대체취득, 개정 시행령은 2008.11.2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일부 토지⋅건물 등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출채권·부채 일부 제외로 사업 동질성 상실 시 사업양도 불해당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만 증여세 과세대상, 채권자는 과세 안 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여부 등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후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특례적용신고서 제출해야 적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일시 보유시 소득령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토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 상증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 가능

구분경리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방법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분양시 완공 전 분양분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익 귀속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강기 제조사가 국민주택에 직접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3년 이상 보유주택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대상과 3년 이상 보유주택 예외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범위는 국세청 고시 별표에 따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증여)받은 날부터 계산

공동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자 외 주택 수 미산입,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상 등록의무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 면제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건물 1동 사업장 전부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양도차익은 자산별 산정, 토지·건물 구분된 부동산의 건물 취득가액은 건물 실지거래가액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렌탈용으로 대량 보유한 개당 1만원 청소용품, 즉시상각의제 적용해 사용연도 손금산입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대금 미확정시 지급일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 이후분

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5년 내 전용해 창고 신축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분양주택이 변경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분양주택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 종사요건 충족 여부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해도 가업상속공제 종사요건은 충족된다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 변동 시 변동시마다 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별 소득 구분계산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인정 여부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수급사업자가 받는 어음할인료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아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

건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등

건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질의는 중복질의로 기존 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함

도시재개발조합 등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특수관계자 소멸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임원 가지급금을 채권승계로 회수 시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상여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동일세대원이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조특법 §97의4 적용·§97의3은 중복 배제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배당세액공제 여부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 등에 한해 공제 가능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출자관계 법인 전출 임원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퇴직금 손금귀속시기는 지급확정일

대손금 처리 지연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 미산입 시 완성일 사업연도 기준 경정청구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판정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사 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해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가능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적용방법

경매 취득 주택도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내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 받아 교부해야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자산의 양도시기 여부

잔금을 청산했으나 재건축 등 특약사항으로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기준일 등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시가 기준일은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이 자산을 무상·저가로 양도·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자시 의제배당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비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채권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으로 판단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의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지급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의 '연간'은 1월 1일~12월 31일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아님(이미 과세된 소득 익금불산입)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손익귀속시기 임의변경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할인 분양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안분방법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법 시행령 §48의2 ④에 따라 안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상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조특령 제2조 단서 해당·중소기업기준 초과 기업을 의미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 사망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잔액은 전액 사망일 속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대가와 시가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

외화차입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비과세 가능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영세율 대상 아닌 거래에 영세율 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후 10% 수정계산서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