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세기간중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재고매입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포기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은 개시일~포기일 속한 달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 비적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매출 전 바이오사업부도 물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

법인 아닌 단체가 조직 규정·독립 계산·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된다

CRM 이용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CRM 수주비율·정보입력 건수로 차등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

건설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한 법원조정 성립시 과세표준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대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 가산세 부과여부

주식변동 없는 주주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은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대상 아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에 따른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신고납부기한 종료분부터 적용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9월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연말정산 수정신고ㆍ경정청구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여부

연말정산 경정청구·수정신고 관할은 현재 주소지, 확정신고로 수정시 가산세 미적용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과세대상 아닌 거래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기재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상속 토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 지목변경 땐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간합산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정리계획인가로 변제시기 변경된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는 상환일 속한 사업연도

불균등 감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분여이익은 상증세법 준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김치를 운반편의만을 위해 일시 비닐포장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일본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시 조세협약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3차 증여 중 2차분만 합산시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기할증과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요건이며, 계약금 일부를 이후 납부 시 적용 배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코드 적용

건물만 취득·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상가 신축·분양은 건물신축판매 코드 적용

지점내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와 별도의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별도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 지점 내 미등록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여부

지분 10% 주주의 체납세금에 대해 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메탄올·톨루엔 등 합성 화학물질은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

산학협력단이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의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2013.12.31까지 개시분만 부가가치세 면세, 2014년 이후는 과세

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 전 취득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아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구간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부적용

농어촌주택의 특례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비과세소득 여부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취득가액 해당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정보 제공 여부

노무사가 체당금 청구용으로 도산회사 체납내역 조회를 요구해도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 제공 불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재화 공급 후 착오로 계산서 발급, 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정정해도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상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상속받은 토지소재지에 계속거주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소재지 계속거주 시 적용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승계 고정자산 중 토지·건물 비율 80%↑면 독립된 사업부문 아님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공동사업자 명의대여에 배우자 포함돼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기준 산정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수용대상 건물철거로 인한 특별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유자 책임하에 수용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받는 특별손실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 명의는 실제 사업 영위자로 하며, 정정신청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건설업자 부도로 보증업체가 인수한 미분양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

소나무 식재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와 경락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법령 참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해당 여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본?지점간 계산서 수수 방법

지점 공급 재화는 지점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하며,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오류수정 및 성능개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 적용시 조합원수 계산의 기준일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소득 계산 시 조합원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그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판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며,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국외 거주 후 재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 거주로 인정 안 되면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재 시·군·구(연접 포함) 8년 이상 자경 시 적용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추정 계상 시점이 아닌 2024년 이후 실제 열 공급 시점에 익금 인식

증여받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대상 여부

증여농지 재촌·자경 안 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

상속등기 후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분 확정 등기 후 일부 상속인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으로 계산

국가 등이 문화복지센터, 강당, 공연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지자체 소유 공연장을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세 과세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경매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매수인 부담 대항력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 포함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재원 주거용은 사실판단, 출장자 임시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안 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돼도 사후관리 의무는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해 시설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환매조건부로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물건 재매입 시 공급시기 규정 미적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내 수용되어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차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주택 특례대상여부

재차상속 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은 부·모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고, 최대지분자 판정은 모 사망일 기준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기본통칙 33-60…2 적용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당초 본인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아파트관리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시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 후 담보가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돼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침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업자의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 초과시 대손금으로 인정 여부

출자전환 시 명목가액 초과분, 대손금 범위 미해당하면 손금불산입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시공자가 신탁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아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에 한정된다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교도소 국비로 진료비를 정산하고 교도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 못한 정보제공용역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시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영주차장을 자기 계산·책임으로 위탁운영 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위탁사용료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차체 광고 대가는 과세

투기지역 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정지역 수용 토지, 요건 충족 시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영화 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저촉여부

입장권 발행 영화상영업은 영수증 교부의무 대상이며 계좌이체 통장 사본은 영수증으로 볼 수 없음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층별 구분가액의 적정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객운송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차량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증차분은 증설투자로 배제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결산 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선불전화카드의 판매 및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선불전화카드를 직접 판매하면 부가세 비과세,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는 인도조건 성취로 판매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인 사업지원 목적 공동연대보증 대위변제액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임대차·거주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열회사의 주식 등 보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30% 초과 시 가산세, 외부감사·공시 이행 시 50%까지 허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업종의 분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해석

법인설립전 발생비용의 법인손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개인사업 법인전환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

단기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작업진행률로 계상하면 그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2002년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 가능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임대 목적 취득 후 임대 없이 판매목적으로 전용해 분양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인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 거주자가 국내에서 본질적·중요 업무 수행 시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성실신고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을 안 받았으면 경정청구로 가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주무관청 추천으로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다른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개발용역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합 구성원의 탈퇴 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