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 수령 시 회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내국법인과 해외 SPC간의 자금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직접투자 불가로 세운 해외 명목회사(Paper Company)는 실질과세원칙상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봄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

조류충돌방지용 엽총·공기총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 적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주택은 정비구역 의제 아니어서 소형주택 중과세율 배제 대상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금융리스 해지로 회수·보유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미포함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차 물적분할 시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자연공원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지정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판단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승계된 직원 퇴직금은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니어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회수불능채권,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서 제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법인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있는 저가양도는 증여로 보지 않음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등

직접 출연받은 재산 없고 총자산 10억 미만 특수학교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명세 보고·공시의무 없음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미분양주택 일괄매도 후 처분권 계속 행사시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시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력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재산의 5년 내 재산가치 증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 가수금적수와 상계하되 연간 가수금적수 초과자는 인정이자 미계산

계약지분의 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계약 편의상 지분을 다르게 정했다가 실제 대금부담 비율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가의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소비대차 전환 시 제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표준 수정신고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2.1.1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이후 상속취득·재촌자경 후 양도 시 편입일 후 소득도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1.7.1. 정규직 전환자는 개정법 시행일 전 전환이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불가

주택부수토지가 우선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만 우선 수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잔존주택도 2년 내 양도시 비과세된다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 여부

조합법인이 설립목적 비수익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접대비 시부인 대상 아님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만 성립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업계획상 건축기간 3년으로 1년 내 미사용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후단 적용 가능

공부상 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해당 여부

재혼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산한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동일 업종 법인·개인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이자지급기간 경과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기간경과분 약정이자의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는 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이고, 취급수수료는 차입시점 손금산입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만 상속세 과세, 국외재산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지역·면적·가액 요건 및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을 안내한 예규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연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2주택 된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건축으로 입주가 늦어져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반주택 양도 후 제척기간 내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의 판단 및 입주권의 취득시기

세대원 일시퇴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 및 입주권 취득시기

공동상속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동상속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무관 주택 전체 기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대로 계산

상속세 납부의무 등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는 연대납부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분할토지 환산취득가액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특성 변동 여부로 판단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경정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 원칙적 익금 제외, 반환불능·사전약정 시 통지일 익금산입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에서 받은 소득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환급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업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화재로 멸실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새 주택 취득 전이면 비과세 적용됨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혼인 전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상속·입주권 중첩 상황서 혼인 전 취득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장기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155?(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이 아님

종업원의 자녀학자금을 융자지원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여부

사용인(자녀 포함) 학자금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2018.3.31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계약해지로 기지급 계약금 미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불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수정신고하면 이후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겸용주택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특공제율 적용방법(기존해석 참고)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장소

과·면세 겸영 지점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안분·정산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본점·지점 어디서든 가능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소유 부와 동일 세대 구성 후 부의 사망으로 1주택 상속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

동일세대 부모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한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안 됨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증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비의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판매·사용 가능시점부터 20년 내 연단위로 신고기한까지 신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규정 적용여부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기존 가동 공장으로 옮기면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지출로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판정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시 독립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판정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면세사업자는 가산세 배제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 순서로 안분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일부 세대를 자기 지분 이전해 분할등기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출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세 비과세

○○공단의 계약규정이 과세문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그 판단은 공단 계약규정이 아닌 법령에 따름

종중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농지 양도해도 재촌·자경하며 대토 취득 시 농지대토로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으로 전입 시 전입요건의 예외사항이 있는지와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신규주택 전입요건 예외와 전입 후 유지기간—일시적 2주택 특례 사실판단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지연 지급하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지연 지급된 연금저축 연금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는 때(조특법 제86조의2제2항)

2주택보유중 1주택이 2006.12.31.이전에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수용 시 비사업용토지·공익사업 과세특례 중복 해당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감액경정 후 동일 내용 재경정 시 기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부실채권 매입 후 담보물 공매차익은 원칙적 원천징수 대상 아니나, 채권 포괄승계 시 이자소득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 금액은 불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으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계약 인적용역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2.1.1 전 설정한 비담보 관리형토지신탁은 부칙 §5에 따라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인정상여 처분된 외국인근로자, 당초 합산신고분 포함해 단일세율 특례 신청 가능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한 경우 적립의무 여부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늘었어도 결손으로 못 적립하면 다음 연도 적립의무 없음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상속지분 취득·상속세 납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산출근거 여부

고시 전 취득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고시액×국세청 고시 기준율로 산정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2주택 중 조합원입주권 전환분 5년내 먼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경기대회 상금은 직업운동가면 사업소득, 그 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수증자 사망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수증자 사망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증여재산이 원상회복돼도 상속재산에 포함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 ?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상속세 미달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토지ㆍ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제외, 증여세 과세 안 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 축산업자, 단순경비율×배율 소득에서 농가부업 비과세 차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 아닌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