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합병 승계 해외사채의 채무자 변경 동의 대가(Consent Fee)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방법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주식 취득가액은 소요금액에서 분할대가·의제배당을 차감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거래가 6억원 초과 모두 충족해야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국세환급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실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되, 납부자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 몫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변제의무 인정 채무는 채무공제 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발행법인 파산 시 보유주식 시가평가 가능 — 주식 평가차손 손금 인정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5년 이상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장특공제 45% 대상에 포함

임야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야 취득 후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년 이상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불가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연도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설립등기와 무관하게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수탁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자기 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경영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원화로 대금받는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업종 판정 기준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농지 및 임야를 실질 종중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임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종중이면 종중 소유로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해당 여부

결손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상속받아 임대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건물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투자금액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동사업자가 추가 투자금에 대해 받는 약정이자는 소득분배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의제배당의 요건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농지 해당여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록사업자가 하도급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사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3년 보유·2년 거주 못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복합건물 주택부분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으로 환산 산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해도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2.1.1 이후 계약·계약금 지급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주주일 때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본인 증여분 차감해 산정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 및 양도대가 등에 대한 소득구분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받는 수목 이전비,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으면 과세대상 아니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산입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 분할해 양도해도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실질로 사실판단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담장·도로·주차장·조경시설 등 구축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세액의 공제

사업자·임원·종업원 명의 카드로 지급하고 부가세액이 별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공공·민간 협약 지구조성사업이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인지는 출자·손익분배 약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이과세자 수취세액공제 계산 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가액 산정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양도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산정

자경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종중 등 비영리법인의 자경농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이농 농지 중 소유상한 초과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 관리비 중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용역 제공 시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비과세 적용

해외건설현장 설계용역 근로자도 월 150만원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손익은 구성자산별로 각각 인식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내 법인이 양도시 소득법§10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감면·기타사업 겸영 외투법인 구분계산시 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부문 소득에서 공제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의 시공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로 시공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 출강량 차이 정산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공직업훈련원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시험검증용 측정장비를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채납자산의 운영권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자산처리 및 손금계상 방법 여부

관리운영권 양수 대가는 영업권 아닌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균등 안분 손금산입

양도 해당 여부

국외주식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조조정 퇴직자가 받는 창업·전직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

부동산 임대를 영위하다가 각각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임대하던 상가 점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 등 종합해 사실판단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공구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촌 자경 안 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이라도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연말정산제도의 취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의 손비 계상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외 신용평가회사에 지급한 평가비용, 과세사업분 아니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상속 받은 주택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적용 요건

해외이주 비과세특례는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출국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 시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

영수증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신고누락해도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도 허가·인가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아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3년 미만 보유주식 포함 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아님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함(1안)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만 남은 뒤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매출채권보험금 수령 시 익금 산입 여부

매출채권 보험 가입 후 부도로 보험금 수령 시, 매출채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소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인 장학법인의 보험료를 대납해도 기부금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

2010년 12월 31일까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09.3.16~2010.12.31 취득 겸용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누진세율 적용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같은 날 여러 주택 양도 시 선택순서로 판정, 마지막 선택 주택이 일시적2주택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일본 범용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소득 여부

불특정 다수가 쓰는 범용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대상 사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공장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행령 제156조의2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외국카드 국내사용 시 전표매입사가 받는 가맹점수수료는 금융용역 면세,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 아님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 건설비용은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가산

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제외,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 산정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종중 소유 농지, 종중원 직접 경작이면 8년 자경 감면 인정·도조 지급 대리경작이면 부정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양도시기

수용된 주택의 보상액이 시차 지급돼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도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되는 확정판결에 포함

선물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최소한의 관리경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선물거래소가 회원사 접속장비에 제공한 유지보수용역 대가도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이다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원본 포함여부

약정·준소비대차 전환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미수이자는 대여금 원본 미포함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분양권 전매취득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의 산정 대상

기본공제 판정 연간 소득금액에 종합소득 외 퇴직·양도·산림소득도 포함된다는 해석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간병 등의 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재가급여·시설급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법인이 지급한 파견 임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보전하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19.2.12. 전 취득한 다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물은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매매특약으로 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동일 업종에 속하는 자산은 별표상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ㆍ독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독일법인에 지급한 선박기술 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기술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경작기간 해당 여부 등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해당 여부

국내 본사 상품매입·A/S 전담 해외지사 설치 법인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취득 시 증여세, 요건 충족 시 예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환급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변동 시 가산세 면제(정당한 사유)

사업장 통합시 과세 여부 등

연접 집합건물의 사업장 통합은 실질 사실판단으로 가능하고, 임대건물 자가전환 시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되지 않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보유기간계산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대도시 공장이전 시 이전계획과 다르게 이전한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복수 제품 공장을 지방 이전 시 세분류 동일 제품 일부라도 완제품 제조를 개시하면 '사업의 개시'로 본다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연금지급 개시 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 제공 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하나 주요·본질적 용역의 국외수행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하고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부가세법 §2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사업 양도의 범위

사업 동일성 유지 범위 내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봄(사실판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년간 중소기업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