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2546[부동산납세과-1128] (2020.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동산-2546[부동산납세과-1128]
회신일: 2020.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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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양도 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그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A분양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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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8.4월 甲은 경기 시흥 소재 A분양권 취득

- 2018.8월 甲의 배우자 乙에게 50%증여

- 2019.5월 甲의 배우자 乙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아파트 취득

- 2020.1월 甲과 乙은 경기 과천 소재 C아파트 공동취득

- 2020.6월 A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받음(’20.8월 잔금일)

2. 질의내용

○ A분양권 양도시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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