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출신고 없이 직수출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영세율적용 여부

해외 모회사가 국내 외투법인의 수입상품 홍보비·실비를 보조한 경우 영세율(외화획득용역) 적용 요건을 제시한 예규

교회나 절에 기부하고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 여부

교회·절 기부금 기부금특별공제, 납입영수증 외 교파 총회·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적용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포기자도 받은 보험금 비율만큼 상속세 납세의무 및 그 재산 한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신축주택을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5년 경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본사 지방이전 후 종전규정을 선택한 법인은 2009년 이후에도 감면대상소득을 종전규정으로 산정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배제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사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방송용 중계차량 등 특수차량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에어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나, 공탁 전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연간수입금액은 임차인의 사업 수입금액을 적용

귀농주택을 취득해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귀농주택 취득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여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동시적용 시 비과세·감면세액 계산방법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노조전임자에게 무급휴직자에 준해 지급한 복리후생비가 일률 지급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 가능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규정 적용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

신고세액공제 기준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식자재)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가 과세된다

미등기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에 대한 평가 방법

미등기 임대 아파트도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함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

수용으로 받은 특별공급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아님

상가관리단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가개발비를 양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상가관리단이 잔여 상가개발비를 양도받으면 용역의 공급 대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으로 2% 원천징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 입주권 주택 보유기간, 철거 안된 건물 주거사용기간도 포함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 못 한 경우 가압류 말소등기 촉탁 불가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도 조특법 유예와 별개로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유예 적용 가능

법인이 토지 매각시 계산서의 발급의무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여부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이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무단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해외주식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손 통산 불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양도일 소급 5년 계속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계약체결·대금수령을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면 직원 옮긴 새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설립 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1.1.1.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승인 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약정해제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과소토지로 환지 제외돼 현금청산된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공고 익일 중 빠른 날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비과세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은 인출일 기준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비과세특례 중소기업 여부는 인출일 기준 판단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미공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단독사업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단독 복귀해도 이월공제 불가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방법

단독→공동→단독사업 전환 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손익분배비율 상당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임직원 할인 금액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임직원 할인 회수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므로 수정신고 대상 아님

외국법인 출자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전액 출연하고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 그 외국 모회사(단독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자회사로 변경 시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는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여부로 판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 시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은 인출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가·지자체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보험모집수당 환수 시 반환 의무·범위가 확정된 날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이 음수면 0으로 본다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94.1.1~96.6.30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3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만 가능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및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1명만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피상속인 1인만 공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설비도입에 부수된 설치·조립·A/S 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닌 국내원천사업소득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자가 신용카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가 2010년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표2(최대80%) 미적용, 별표1만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용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된다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의미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은 부동산 50% 이상·주주1인등 지분 50% 이상 법인의 주식 50% 이상 양도분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시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등록 독서실은 면세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주택 중 1주택 선양도 후 남은 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 연장 변경계약 시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해외SPC 명의 국내 전환사채·전환주식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50·70% 적용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취득가액 확인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경정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 인수 시에도 조특법 제16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가능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 양도 시 단독주택 간주해 주택수 계산

○○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면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부과

상속개시 후 최초 분할하여 상속등기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초 분할이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1세대1주택(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시 과세이연금액의 총보상액 계산방법

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 과세이연 계산시 총보상액은 부수토지분 총보상액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2017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2017년 적립 차기환류적립금에 2018년 추가납부 법인세는 2017년 법인세법상 10% 세율 적용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임의재건축한 자가사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건설자금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손익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반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감면은 해당 구역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합병 승계 소득은 대상 아님

상속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 보유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직접 건설 없이 도급건설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에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제공시 대가의 과세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없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으로 용역 제공 시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실수요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정리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질의회신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사유 발생·소멸시효 완성 등 요건별 귀속사업연도 판단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의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공통사용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개별손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지급한 유학자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이나, 5년 내 영농 미종사 시 영농상속공제 추징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금매점에서 주류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

분사·위탁운영되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한 주류제조자의 주류 공급 가부 질의를 소관 부서로 이송함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100%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내국법인 지급분이 합계 50% 이상이면 전액 손금불산입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 용선계약으로 받는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2개 이상 가업을 2인 이상 자녀가 각각 승계 시 요건 충족 수증자 지분에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비상장주식 escrow조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는 양도일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추가 수령일에 경정·수정신고

○○레미콘(주)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회사청산시 설비잔존가액 처리방법

내용연수는 임의변경 불가, 시행령 제29조 요건 충족시 기준내용연수 50% 가감 변경 가능

분양유치금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분양 알선하고 받는 분양유치금은 기타소득, 계속·전문적이면 사업소득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말 다음 달 11일 이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말 다음달 11일 전 발급·전송한 전자계산서,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가산세 부과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일 불분명·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손금한도는 예정·표준기초율 중 큰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해약공제액)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절차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압류 가능여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력집행력이 있어 국세환급금에 대해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하다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독립사업부문 미해당·자산 일부만 승계한 분할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불충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여부

지정지역 토지를 지구지정일 전 취득·2006.12.31 이전 공익사업 수용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임대차된 부동산 증여 시 선수령한 월세상당액은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업계획승인일·양도일 모두 요건 충족 필요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기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2006.8.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물납 부동산이 분할 불가하고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물납청구 한도 초과세액도 물납 허가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여부

본사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이 된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해당여부

PC방 전기·가스요금은 매입비용 포함, 인터넷·게임이용료 등 서비스용역은 주요경비 제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여부

생협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