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정착면적×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

경매에 의하여 일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경락 시 자산별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 안분 가능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역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공제 부인 여부 — 법인세법 제45조 요건

고객에게 어음을 담보로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ㆍ접대비ㆍ기부금 해당여부

판매확대 목적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무상대여는 인정이자·접대비·기부금 부인 대상 아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제외돼 상속세 비과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공유지분 취득 농지도 면적 1/2·가액 1/3 요건 충족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토지·건물 제외하고 도소매업 양도 시, 기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양도(공급의제 제외)에 미해당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비사업용 토지 지목 판정은 원칙 사실상 현황,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등의 통산 계산 가능 여부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급여 수령 후 전입한 사용인의 전출법인 근무기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도 동일하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보유 중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모두 미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 2010년 양도분 세율 10% 적용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통신구는 구축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 기준내용연수 적용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는 외국인수수입 물품 공급은 영세율 수출 아니고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성토매립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성토매립공사비 등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2곳 근로소득자가 근무지 합산 없이 확정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대상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3년 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직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는 4자간 무역거래 집행기준에 따름

무주택자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나지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가 무효이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위암 등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증명서로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가사관련 의료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개발 나대지→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표2 중 큰 공제율 적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고금매입대장 작성 비치 의무 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자는 고금매입대장·고금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양도주택 인테리어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이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2015년 개시·2018년 진행 중 투자의 투자세액공제는 개정 전 공제율 적용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배우자 이월과세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사망·이혼) 증여일 현재 배우자면 적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비과세 여부

우리사주조합 통한 소액주주 종업원 주식 취득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

장기가정어린이집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요건 미충족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이후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신고·납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전용면적 165㎡·양도가액 5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제외

과?면세 공동사용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 구입시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구매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 지분율 균등 증가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가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임대업 아닌 음식점업 개시 시 포괄 사업양도 불해당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상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신용카드회사가 제휴사에 지급한 제휴사기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신용카드사가 제휴사에 지급한 제휴사기금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정상범위 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년 거주요건 미충족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로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축권 및 수용보상금 차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재질의 회신

본지점간 사업장 변경 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본지점 사업장만 변경하고 자산은 그대로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계속 가능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채도 발행일~최종상환일 5년 이상이면 장기채권에 해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비과세로만 표기해 세액산출내역 없이 낸 양도세 예정신고는 무신고, 은폐·가장 없으면 부당무신고 아님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요건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으로 1세대1주택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건축 중인 건물 양도시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

출연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판단기준 — 3년 내 착공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자가 13여년 보유 중 그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그 초과분 양도차익은 비과세에서 제외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급여체계 연계오류로 성과상여금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누락돼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나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PDP 유리 제조자산 내용연수는 별표6 구분3의 10년(8~12년) 적용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여부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취득주택은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계산서 발급 여부

학교 계약 방과후 컴퓨터교육, 최종소비자 공급 시 영수증 교부 가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택시경감세액 추가공제 가능 여부

수정신고·경정 시에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경감세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음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매출채권·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매장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가 불분명 단독주택은 보충적 평가방법상 개별주택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 산정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금전 무상차입으로 납부한 증여세는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로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주택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양도가액 적용 방법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배우자로부터 ’19.01.01.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5 가 적용되는지

배우자에게 2019.1.1 이후 분양권 증여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5 감면 요건 미충족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범위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농지여야 사업용 토지에 해당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하고 결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 손금산입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시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공동담보된 예금담보분은 차감한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시 '종업원'은 고용관계자,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거주자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2006.12.31.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구 상증령 제31조 제6항 무효로 2010~2014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자와 미적용자가 혼인한 후 미적용자 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효력

소유권 이전 전 가등기보다 앞선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중가산금에도 미침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전담부서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1세대 4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이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손금누락분 반영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로 취득한 농어촌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 취득에 포함된다

1세대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1세대3주택 중과 주택수 제외 판정 시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각각 1주택

다수의 공급자 중 한 사업자가 일괄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공동채권단이 받은 1매 부도어음, 배서·최종소지 사업자만 대손세액공제 가능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

과점주주 지배법인 종업원은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시 기준초과분 증여세 과세

압류금지재산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 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2필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산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 구분 없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안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명의개서 안 한 주식, 2003.1.1. 취득 의제→명의신탁 증여일은 2005.1.1.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개인에게서 분양권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전환 중 폐업 개인사업자번호 수취분, 수정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농주택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권 조기상환수수료는 금전사용 대가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 재평가차액은 불포함

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인수수입 후 국외인도 국외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

특수관계 외 자로부터 정상가액 초과 고가매입 시 실질 증여분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기존주택 멸실·재건축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기존주택 연장)

경정청구 환급세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착오 경정청구로 중복공제 후 수정신고·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

6차 사전증여재산 상속합산 시 증여세액공제는 각 증여 당시 산출세액 기준·기납부세액 차감으로 계산

1세대 3주택의 실가, 중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실가과세 대상 판정 시 읍·면 소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적립된 사이버머니에 대한 사례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 사례금·당첨금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인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