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이자소득에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동개업 병의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업 전 단독 의료업 사업소득 소득세에서도 공제 가능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인보증 제공받은 이익은 기타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동일한 매매계약서상 2이상의 자산을 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한 계약서에 여러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조건성취일이 된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1주택·지방 저가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해도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 감면 적용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채권등, 주식전환시 전환사유일부터 제3영업일에 소멸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에 주택 취득해 1년 거주·사유 해소 3년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 배제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 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경영관리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미

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계약해지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사유 발생 신고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 있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분양권의 취득시 및 멸시되지 않은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나, 미철거·주거사용 건물은 주택으로 봄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위배 여부

공동사업 부동산 양도소득, A세무서 실지조사·경정 후 B세무서 재조사도 중복조사 금지 예외면 가능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멸실·재건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 과세대상 여부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은 비과세이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당일 종가 시간외대량매매로 특수관계자에게 매도 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상가가 주택으로 재개발되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구획 불가한 건물관리용역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요건

1999년 취득 특례주택은 보유·거주 각 1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승인일)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 산정

의제취득일 전 취득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 시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소유자 부가 대금 낸 아들 명의 분양권을 부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

기준시가 1억 이하라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수출보험 구상이익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신설 이전 발생분의 귀속시기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명의신탁된 부동산 강제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여부

운용리스자산 리스회사만 변경 시 잔존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직업기술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에서 잔금지급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정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는 대가 받기로 한 공급시기에 교부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1998.12.31 이전 지급보증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갖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종업원 휴게실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종업원용 휴게실의 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에 영수증을 이미 교부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하나 약정 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감사테이프의 보관의무 여부

금전등록기계산서 발행분 감사테이프 보관의무 — 확정신고일부터 5년 보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자가 전소유자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영세율 첨부서류 가능 여부

외국항행선박 공급 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 발급 선(기)적완료증명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 특례 적용 불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해당여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 배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법인도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가능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실제여비와 별도로 지원받는 주차비용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과세대상 근로소득

상속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같은 세대원 2인이 1주택씩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

공동사업자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유물분할로 건물 소유권 이전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재화의 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 여부

주택신축용 토지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적용 불가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유가증권 세무조정사항 포함 여부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등과 물가상승률 합산액 중 많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감면배제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건축법 방법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 공급재화는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에 한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 후 무상사용·명도 약정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관세사법인의 관세법인 조직변경은 청산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 포함되고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공제 적용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폐선 목적 취득 중고선 비용은 신조선 취득가액에 산입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산정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사업 계속' 판정 — 주식·전환사채만 보유·무수입 법인은 불인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배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평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시가평가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1필지의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과 대토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동소유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의 중복지원 배제는 거주자별로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총결정세액이다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분양권 '18.9.13이전·종전주택 '18.9.14~'19.12.16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공동사업자에게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임대 시 과세표준 금액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건물 일부를 동등 조건으로 사용 시 과세표준은 전체금액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대손금은 완성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시기 선택 불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수취할 증빙서류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정규증빙 수취의무 없어 영수증만 수취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시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이 기산일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대체해도 당초 감가상각방법 유지

광고대행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대행업자가 광고료를 구분수령해 매체사에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용역 대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비거주자로 전환돼도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실상 상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일반주택도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브랜드 광고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브랜드광고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여부 질의회신

공장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자진말소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 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조건부 계약에 의한 사후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조건부 계약에 따라 실제 경락금액과의 정산차액은 정산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사업연도 불변 합병법인은 매출액 환산 없이 전체 매출로 중소기업 판단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 계상해도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은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미국법인 지급 사용료소득, 저작권 이용대가 10%·노하우 15% 원천징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신축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매도용 인감징구없이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인 1인의 매도용 인감 미제출 시 물납 가부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고지납부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기계설비처분 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의제기부금으로 봄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채무자 사망·도산으로 원금·이자를 못 받은 비영업대금 이자는 과세 안 함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혼인 2주택 상태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동일성 유지·경영주체만 교체 여부 사실판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온투업자가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관광부 허가로 설립된 청소년단체인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법원 판결로 부과된 국유재산 토지사용 변상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

공동사업장의 출자토지 양도시 사업소득 여부

건설업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 해당

상업재산권대행사가 국내 공식공급업체와 스폰서쉽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ISL이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해도 실질과세원칙상 국내원천소득 아님

금융지주회사의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수입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주된 사업에 부수한 자회사 대여금 이자수입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은 분할대가에서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뇌물·알선수재 추징금 납부 후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은 추징금을 실제 납부한 날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 판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