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실손해 초과하지 않는 합의 손해배상금은 징벌적 손해배상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공동사업과 관련한 취득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취득 시설·비품을 다른 공동사업장 과세사업용으로 반출 시 자가공급 아닌 재화라 부가세 비과세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출세액 없는 결손법인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토지 수용 공사와 관련해 분묘를 이장하고 받는 이장비·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특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공제율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자동말소일로 산정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분 양도 시 비과세

사업의 포괄양도시 지급한 광고용역비 및 컨설팅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를 위해 지급한 광고용역비·컨설팅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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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대손세액의 회수시 처리방법

대손세액공제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회수분 대손세액을 회수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사업장 확장을 위해 공장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장 확장을 위해 취득한 새 공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은 채무감소액 익금산입

농어촌주택,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주택 상태서 일시적 2주택·농어촌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적용 불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기준 인가일이 언제인지 등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최초·변경 중 어느 날인지 사실관계 판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및 중과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가 기금에 30% 이상 출자하면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배제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건당 5만원(경조금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적격증빙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주택 중 재건축 추진주택이 사업계획승인 후면 나머지 3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해외 저작권료, 저작권자·단순대리인 지급분은 대리납부 제외·양수/포괄위임 대리인 지급분은 대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조합에게 현금배당하는 경우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금액은 제외함

조합에 배당 지급 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 국민연금기금 귀속분은 제외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강사료와 코디네이터·엄마품 멘토 봉사료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공탁일, 그 이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설립일부터 1년 내 공익법인등 고시 시 설립 당시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이월결손금 승계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전체 기준 산정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정관 개정시 임원퇴직급여 손금 한도액은 개정전·후 근속기간 각각 종전·개정규정 적용

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귀속시기

3개월~1년 계약으로 대금을 선수령해도 상시 제공 주식정보 용역의 익금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에 안분 산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예규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제품 제조용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시범제작비에 포함된다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분할등기일)이며 당사자 약정으로 변경 불가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일괄 부과하는 협회비 성격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직계손속 세대의 주택보유자와 연령해당자가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주택소유 존속 60세 미만이어도 세대 내 60세 이상 존속 있으면 적용

위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관련 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단말기유통법 한도 초과 지급 보조금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출자로 신설한 제조업 법인, 종전 사업 승계 없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발코니확장 등 영수증 교부여부

아파트 발코니확장·선택품목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최종소비자에겐 영수증 교부 가능

실사업자가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사업자의 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명목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불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결손법인 주주 1인의 금전 무상대부, 영리법인은 증여세 면제되나 다른 주주는 과세

상품교환권에 의한 상품 교환 시 영수증 발급방법

상품교환권으로 상품 교환 시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교환권 판매자가 아니라 실제 상품을 공급하는 자다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여부

지체상금 원천징수 누락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가 아니어도 특수관계 기타주주 주식 합산해 요건 충족하면 대주주 포함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 부족 시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 가능 유가증권으로 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원칙 불가(예외는 사실판단)

아파트 관리소장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 받는 판공비의 소득구분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판공비 중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미적용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해 생긴 손실의 미상각잔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업 포괄양도한 거주자의 최저한세 이월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새 사업장서 계속 공제 가능한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주택수 계산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3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등

세관장이 납세의무자 정정해 재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전후 3월 최종시세 평균액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경제자유구역 증자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감면개시일은 사업 개시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 기준으로 판정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부동산 매매소득의 부동산매매업·양도소득 구분은 매매규모·거래횟수·반복성으로 종합 사실판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법 제60~66조로 평가하고 단일·3월경과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지출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으로 작성하면 운용명세서 제출·5년 보존으로 원본 보관 불요

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대가로 상장법인 신주를 양도일 후 교부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평가액,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시차 두고 협의매수돼도 하나의 거래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압류해제 가능 여부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감정가를 초과해 공매 잉여가 없는 재산은 압류해제 가능하다는 해석

개인으로부터 폐은 매입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여부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폐은 매입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사업자 아니면 미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새로운 사용제한 없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사유 아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간계산 방법)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에 해당할 때 판정되며 기간은 일수로 계산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업을 겸업하다 반납해도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발행수익에 해당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사유 발생 때 교부할 수 있다

세무ㆍ회계에 대한 고문용역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 대상이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에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제공시 이자의 과세방법

원화채권을 스왑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실질귀속자인 국내금융기관 기준으로 한다

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공급업자가 건설사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국내서 원화수령시 영세율 미적용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분 제외 잔여주식 전부를 1인이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이자소득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은 간이과세자 규정 적용 불가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계약·대금수령 후 국외 위탁가공 재화를 국외로 직접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적용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로 반환된 자산의 취득시기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 — 당초 취득일 아님

무허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연구소 없는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부채납 신축건물 중 과세사용면적분은 과세·관련 매입세액 전액공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잔여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6호 임대 중 2호 매각 시 잔여 4호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투자신탁(투자회사) 합병시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투자신탁 합병시 이익·분배금 지급·신탁원본 전입하면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발생

미수이자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자본금 가장납입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소급 상계 가능한지 여부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반품시 발생한 손익의 감면소득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원재료 반품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시 비과세 여부

수용된 주택부수토지의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시행규칙 사유 있는 비상장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를 3년 순손익 가중평균과 1주당 추정이익 평균 중 선택 평가

합병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합병방법의 실질

신설합병은 매수법 회계처리해도 실질과세원칙과 무관하게 사업연도 의제·청산소득 신고 규정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시 증빙불비가산세

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주된 업종이 변경돼도 동일 대분류 내라면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공동부동산임대업자 중 일부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동 부동산임대 사업장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유상 임대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비과세

양돈 분만틀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돈 분만틀·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한다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

금융위 등록 보험대리점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전속대리인 판단기준

외국법인 위해 활동하는 내국법인 대리인이 전속대리인이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부속토지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여러 필지에 상가 신축·분양 시 토지보유기간별 면적비율로 안분해 표준소득률 적용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울·과천·신도시 주택은 2002.10.1부터 1년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부가가치세 무신고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관광객 숙박용 펜션은 주택 등재돼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니어서 과세,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여부

판매 없이 주문·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회사간 교차모집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간 교차모집 위탁수수료는 실비 정산이라도 업무위수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면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