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지급한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근무종료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로 실제 퇴직한 날이며 연초 발령 시 그 연도가 귀속연도다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면 반환분은 상속으로 보아 증여세 아닌 상속세 경정 대상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

백화점 누적포인트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근로자공급사업 노조가 조합원 노무대가를 대신 수령·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금융기관이 인수·매입·보관한 회사채를 주주가 보증한 것도 조특법 제39조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건축 인가일 이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대체주택 특례 판단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해도 단체 승인은 취소되지 않고 자격이 유지된다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독일 거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방법

2차 증여재산 상속재산 가산 시, 공제 증여세액은 1차 산출세액+합산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액의 합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시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 포함

주택구입 후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혼인 전 거주자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거주기간 통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사업장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적용됨

외항화물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선박 취득에 대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울 본점 외항화물운송 중소기업의 선박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 아님

종중의 부동산임대 관련 필요경비여부

종중 부동산임대소득의 봉향비·제각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투자유치성공수당의 과세여부

고정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유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 돼 국내 미과세

녹차가루 또는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미량의 녹차가루·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는 관세율표 1104호 분류 시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3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된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중복지원의 배제로 선택하지 않은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문의에 대한 회신

2006년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므로 기준시가 관련은 건설교통부 문의 안내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소비자 귀책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 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 DC형에 불입하면 근로소득 아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영세율분을 착오로 전자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부가세법 §60②가산세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본사를 수도권에 속한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본사 이전일의 의미

본사를 단계적으로 이전해 이전등기일 이후 완료한 경우, 본사 이전일은 실제 이전 완료일로 봐 지방이전법인 세액감면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양도 전 취득주택은 보유호수·의무임대기간 판정서 제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양도자산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원칙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통매입세액과 무관한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 아님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은 당해기업 기준이며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음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는 농지 등에 건물 및 동 부속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는 실제 경작한 과수원과 배 선별작업장·저온창고 같은 농막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금액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단가변경분 재차 교부 가능

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사업양도시 매출채권의 처분손실 인정여부

특수관계법인 현물출자 사업양도시 매출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조합법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

골프장 입회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인지는 입회계약 반환약정·실제 반환사례 등 사실관계로 판단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의 집으로 합가한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추계신고한 경우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 등 증빙 비치·기장 시 실지조사결정 가능(을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법인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

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노동청 지급지시로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개인기업 포괄양수 법인전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요건과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 추정이나 대물변제 등 유상이전 입증 시 양도소득세 과세

볶은 옥수수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찰옥수수·현미 등을 볶아 포장 판매하면 성질이 변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유형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2001년 귀속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은 확인가액으로 경정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했어도 사업용 미사용이 명백하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결손처분과 압류의 효력

결손처분 시기별 결손처분 취소·압류 가능 범위와 신규 취득재산 체납처분 가부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 조합원 분양은 비과세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요건 충족 시 공매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지위와 무관한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완성 후 잔금청산일, 미완성·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압류된 부동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함.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하며, 제62조 각호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위임·도급 명칭과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

노인복지시설 증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2009.1.1. 이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

조건부 장기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조건이 성취되는 날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분할 시기를 협의로 앞당겨 소유권이전해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토지·관정시설 일괄양도 시 관정시설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양도 후 재산세 과세대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경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여부

2003.6.30 이전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 제29조로 판단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중간지급조건부 선납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마을회에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법인 아닌 마을회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중 무료이용 시설 운영에 쓰면 과세가액 불산입

같은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날 양도·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양도 후 취득으로 봄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면세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 공급시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는 신고기간에 공제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자산계상 및 상각여부

신제품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5년 이내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재단의 문화·만화축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는 그 행사의 영리목적 여부 사실판단에 달렸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소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다음 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

중개·대리 수수료만 받으면 수수료액이 과세표준, 자기책임·계산 공급이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 해당 여부는 농지법에 따르며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 불가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은 착수일 기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수증자 통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외 지역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이전 후 공장을 임대해 얻은 부동산 임대수입은 감면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사업자등록의 의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마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가능 여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 2주택이면 시행령 예외 사유 외에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조특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특수압인물을 현금 판매하는 공사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

복식부기의무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으로 기한후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예정신고 미이행 후 기한후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

가공거래 고발 임원 벌금 법인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 재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급과 직접 관련 없으면 과세표준 제외

본인명의 분양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본인 분양아파트를 자녀 증여 시 기준시가 미고시라도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의 신축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건축주에게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수탁사업자로부터 받는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회복지법인에 금전·현물 무상기부 시 법정한도 내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기업이 정부지침 따라 특수관계인에 토지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존속 중 타지역 별도법인 설립·동종영위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누진제 폐지 후 누진분만 중간정산·미지급분 무이자 시 인정이자 여부 질의(재소득46073-169 회신 참조 안내)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1년 거주기간은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분양계약한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만으로 경작이 금지된 게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제한 기간에 미해당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감리용역 단가변경·기간조정뿐이면 99년 이후 대가도 부가세 면제, 실질적 추가용역분은 과세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시 담보제공 여부

단체퇴직보험 가입과 동시에 후순위차입을 해도 보험금 수령권의 채무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대금업 법인의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대금업 법인의 기간경과 미수이자는 결산 계상시 익금,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때가 손익귀속시기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부적격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계속하여 사업 가능여부

식품접객업 허가가 취소돼도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사업경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납세관리인 선정 사유 등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카지노에서 칩스를 신용대여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카지노 칩스 신용대여 차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게임용역 완료로 현금·현금청구권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기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전환일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신청해야 적용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주택 수용 5년 경과 후 부수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구분기재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해 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액을 구분기재한 경우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