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봉양합가 후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 아님, 당초 본인주택은 적용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특별분양권(또는 준공일 이후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유학 출국 후 준공된 분양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출국 뒤 분양분은 제외

교재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외부 삽화가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가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비상장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과세이연 신청 후 소액주주로 양도해도 과세이연소득금액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목욕탕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주가 용선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선주가 용선자 승인을 얻어 제3자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취득시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여부

전속계약금 손금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해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1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 시에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양도하는 서울 주택도 거주자 신분에서 3년 보유·2년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정규 적격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은 세액감면 방식으로 안분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해당 여부

장학·도서관 목적 비영리 공익법인이 감독관청 승인받아 받는 입관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및 폐업의 의미

경매 개시·미낙찰 상태의 부동산임대업 폐업 가능 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증여재산 공제시 거주자 및 주소의 의의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도·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카드로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압류부동산 수의계약 가능여부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어 정상 공매로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압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소프트웨어개발 과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소프트웨어 개발비, 무형자산 계상 시에만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 미계상 시 지급확정 사업연도 손금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해 당해 완성품을 무환 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무환 원자재를 임가공해 완성품 무환반출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 등이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대상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면세제품에 과세제품을 증정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면세 두부에 과세 소스를 함께 묶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인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따라 면세 적용

법원의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정당한 권원 없는 토지 무단점용으로 확정판결을 통해 받은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법인 대표자가 다른 장소·다른 업종으로 신설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사업개시의 의미

공장 이전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정상상품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방법

보유주식 발행법인 파산 시 파산선고 사업연도부터 손비 계상한 사업연도에 주식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공동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

토지 계약자 명의변경이 불가해도 실질 공동출자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대체취득 면적이 양도농지의 1/2 이상이면 100% 감면 요건 충족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등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기타자산으로 과세, 비거주자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입주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이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통산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매입 규정 적용 시 실수요자가 명의상 수취자를 상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가능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므로 그 시점에 1세대 판정상 별도 세대로 본다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취득가액 미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양도의 범위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면 당초 신고와 무관하게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속회사가 지주회사 합병 시 특례요건 충족여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 흡수합병 시 별도 특례요건 없이 적격합병 양도손익 없음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교회가 고유목적에 안 쓰던 토지 양도차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 개시 전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미개시 폐업 사업장서 동일 상호·업종 신규 개시, 자산 인수 없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하는 등록수수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받아 대행한 등록업무의 등록수수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입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개인 분양권 매입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수입인지 등을 판매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수입인지·복권 판매대행을 재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에 각각 교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 환급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충당하여 환급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시 양도 해당 여부

환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아니나,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해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해당여부

명의로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한 설비·금형 매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조건 성취 시 주식 지급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3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미적용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 지급받은 날 익금산입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8년 자경농지 상업지역 편입 시 편입일까지 소득만 양도소득세 100% 감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애 자녀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해당해 보유기간 3년 미만이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된다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부동산 매매소득은 규모·방법 등 종합판단해 사업적이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임대업 영위 후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구분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여부

펀드 청산 후 국외원천징수 누락분 반환 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적용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근로자 퇴직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한 금액의 이자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님

1세대3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3주택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방법 변경으로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연도별로 구분해 수정신고·경정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 적용일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보 고시일이라는 국세청 예규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감면 이전 잉여금 재원 배당 시 주주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고 사업부지내 구 도로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대체도로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킨 사업자에게, 국토청은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산업재산권을 존속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

국외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질의

해외 구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

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금융보험업 면세사업자가 자체 개발 신탁회계시스템을 양도하면 부가세 면제, 복제 공급은 과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등기 후 이전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CAD·CAM 프로그램 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무형자산으로 계상

2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증여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을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에 써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공장건물의 양도시기

공장건물 협의양도 시 잔금을 유보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된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사·회계사업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일 전 증여자인 부친이 사망하면 그 생전 증여재산은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사용 승낙을 한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기준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 판단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나 계약조건상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분양권 전매시 계약서마다 인지세 납세의무, 기재금액은 분양대금+프리미엄

국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제3국 고정사업장 통해 인도법인에게 받은 기술용역 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 해당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진행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 수 제외,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대상 기존주택 소유자 취득분만 적용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상품중개업(오파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판정 시 도매업으로 본다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사업장 부동산을 배우자에 사전증여한 개인가업도 사업용 자산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특수관계자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 판정과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수입계약 특약에 따라 가격조정 시 수입재화 과세표준 산정방법

수입재화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등 세액 합계액으로 산정한다는 해석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 적용 배제

인적분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

인적분할 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 안 되면 순손익가치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산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평가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타인 소유 주택부수토지만 취득·양도 시 주택 양도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 여부로 과세특례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회사의 금형대금을 지급대행하고 받은 대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방부 현물부담분 공급은 영세율, 미군 공급 사업자에 대한 재공급은 영세율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손금, 동종업종은 수입금액·이종업종은 개별손금 비례 안분

기숙사 임대소득 및 직업소개소업의 소득 구분

기숙사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무등록·조세포탈 시 조세범처벌법 처벌 대상

분양권 취득후에 소송승소로 아파트(건물)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양도소득세)

개별근로계약이나 근로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근속 1년 미만 임원도 시행령 §44③ 한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손금산입

대리점을 통한 항공권 판매 후 운송용역제공시 과세표준

대리점이 고객에게 받은 별도 수수료는 항공사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부친 소유의 주택에 신축공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증여해당여부

부친 주택 신축비 지원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는 계약·이자·상환 등 구체적 사실로 종합 판단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불공정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 상법상 적정 소각은 미과세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집합건물을 구분등기 후 일부 양도시 구분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 안분계산 여부

집합건물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액 등 세무처리

해외자원개발사업 운영을 외국법인이 전담하면 별도 독립사업체로 보아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석유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석유 수입시 낸 제세공과금을 제품가격에 가산해 판매하면 포함가액을 수입금액 계상하고 그 세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이 있는 상가 관리단 등 법인 아닌 단체는 고유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상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부채에서 각각 차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