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약사면허 없는 투자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해 약국을 영위하려면 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함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거주자의 특수관계 법인 무상대여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경락받은 자산의 명도비용 세무처리

경락자산 명도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속공무원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기술용역계약으로 시스템 개발 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사업상 독립적 공급인지 사실판단

판결로 받은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쟁송 판결로 받은 과년도 임대료는 판결일이 수입시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시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판정은 양도일 기준, 계약조건상 형질변경 시 계약일 기준

불입한 퇴직보험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그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여부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료,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 한도내서 손금산입 가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당초 승인 훈련비 단가 변경으로 차액 환수 시, 기한 도과분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부동산 분양계약 취소 시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 적용후 처분가능이익 미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 후 처분가능이익이 있어도 미적립 시 감면세액 추징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겸용주택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 불분명 시 주택·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가지급금·가수금에 상환기간·이자율 약정 유무가 다르면 서로 상계 불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대상 출자의 범위

채권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 취득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상 '출자'에 포함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매각목적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직전 공시가격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 적용

2005.5.31.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득령§166③ 계산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령 제166조제3항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승계 임대차를 갱신해 요건 충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보유자가 경정등기로 공동상속주택 다수지분자가 되어도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한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휴대용 단말기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휴대폰 판매법인의 단말기 보조금, 정상거래 범위 내면 판매부대비용(접대비 아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 미승계면 사업양도 불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혼인합가 2주택, 혼인일부터 2년내 먼저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입주권의 양도가액

입주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수자 부담 미납 청산금은 불포함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급탕용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아파트관리사무소 급탕용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당사자간 합리적 계산방법으로 결정

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승계취득한 무주택세대 주택은 거주요건 배제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개발로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뀐 뒤 상속 개시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반영여부

분할법인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귀속사업연도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여부

다가구→다세대 용도변경 양도시 먼저 판 주택은 과세, 마지막 1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3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 아닌 손자녀에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 아닌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배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시가의 산정 방법 등

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시가는 통상 성립 거래가액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등

1세대1주택 해당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사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시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지상권설정시 관련대가의 소득구분

가사용 토지 사업용 전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개정규정 참고,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

종전주택, 감면주택, 신규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없고,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있음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감면 여부

2001.12.31 이전 조합원 자격을 승계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

수용후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수용으로 잔여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수입금액 누락 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외구매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구입대금이 아닌 구매대행수수료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미달신고 및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여부

감정가액 시가불인정·개별공시지가 결정 미달분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 신축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단독주택 헐고 다세대주택 신축·매매시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부대비용, 불분명시 기준시가+취득세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 해당 여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음식점업) 기준 5/105 적용

자경농지의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재촌자경 농지,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임

비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고,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봄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세대 전원이 통학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한 경우로 사실관계 종합 판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전자계산서 교부·전송의무 및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해당 여부

면세 중도매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미발급 가산세 대상 아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조부 경작기간은 합산 불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 등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시 건설용역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1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로 신규주택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등

2009.3.16~2010.12.31 취득자산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여부 등

지정지역 소형 다가구주택도 2006년까지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주거용 건물(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자기책임·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 매입해 농민에 공급 시 매입단계 영세율 적용

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어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종전의 토지면적 계산방법

환지 후 청산금 징수·교부 동시 발생 시 상계 차액면적만 양도·취득으로 봄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규정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50% 범위

건물환기시설 설치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건물 내부환기시설(환풍기·닥트) 설치비가 내용연수 연장·자산가치 증가 수선비면 자본적 지출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

○○공사로부터 받은 출연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예금보험공사 출연금은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개서 미이행 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단 양도소득·증권거래세 신고 동반 시 제외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상장주식 장내 매매시 고저가 양도 증여규정 적용 안 함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분을 내야 함

이민후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카드매출 현금환불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면 환불일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 차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미등록사업자의 원천징수 여부

미등록사업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는 해석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신청월별 2건까지 거래사실확인, 초과분은 확인 거부

국외에서 서울숲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몽골) 건설공사용역·하도급분은 부가법 제11조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은 시행령 각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함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5년 내 농지전용해 영농 중단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며 보험업 책임준비금 처리가 쟁점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식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결정방법

가사관련경비 불산입 계산 시 사업용자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장부가액,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약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내용증명과 함께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계약취소 시 그 사유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표 미기재 시 가산세 적용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후 감면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한 뒤 감면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적용 가능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주식양수도 특약으로 배당금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취득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중 구상권 행사 불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합병대가 주식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총액에 의제배당 가산·합병교부금 차감 후 교부주식수로 안분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임대료가 소송상 조정으로 감액되면 대손세액공제가 아닌 감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재상속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은 직전 피상속인 경작기간만 통산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당금액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매 취득 시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채권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이전가격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

내국법인간의 합병시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합병당사법인 주주)간에 이익분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외국법인 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2 이상 사업 승계 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는 전체 고정자산가액 기준으로 판정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

기업공개 준비 비상장주식 시가는 공모가격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

국내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경우 기준가격 및 세율의 적용시기

외국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도래일 세율 적용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배율 초과 시 건물·대지 양도차익 구분산정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유상증자한 사업연도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주식수는 무상증자·무상감자에 한해 환산한다

해외유학 중 공동상속주택 취득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2년 내 양도한 국내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 ? 면세 겸업사업자 면세관련 매입세액 환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과·면세 겸업사업자 면세 매입세액 초과환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