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793 (2005.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793
회신일: 2005. 6.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넘길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말소라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라는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의 양도 #포괄적 승계 #재화의 공급 의제 제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업자등록 말소 #개인사업 법인으로 넘길 때 부가세 #사업 통째로 넘기는 경우 세금 #사업자등록 안 지웠을 때 포괄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