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청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훈련수당·인턴급여 지출은 적정 규모면 광고선전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음(부부 공동소유는 예외)

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당부

재건축 분양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승인일·철거일 현재 3년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만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 제외 자산비율을 곱한 금액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건설자금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선급금은 포함하나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ㆍ동결ㆍ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보관료 공급시기

15년간 탯줄혈액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시 적용 규정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판정 시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 완공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수령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

특허권 등록 거주자가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토지의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무상사용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 신축 후 토지 무상사용 시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창업 후 3년 내 2차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 불분명시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일로 계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장을 지점으로 포괄양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유재산 교환으로 생긴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님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어머니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불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사유 해당 여부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사유 아님

K-O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대주주 아닌 자의 K-OTC 장외매매거래 중견기업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아님

1역월을 초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1역월 초과·월을 달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 지침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은 시행령 제166조 산식(청산금 반영) 따름

초과배당금액의 의미

최대주주 배당포기 시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 방식으로 계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A) 양도 후 새 주택(C) 취득해도 A는 특례 적용 가능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VMI 형태 수출거래의 수출물품 손익귀속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지 물류창고 출고일이 속한 사업연도다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용보상금 증액 시 수령일에 양도가액 경정·수정신고하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공익법인 사후관리상 공익목적 차입금 상환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종전사업 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 여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도 조사로 장부 발견 시 실지조사결정·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 전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 변경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단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제외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후 별도세대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매매취득 시 임대기간은 추가취득 지분의 취득시기부터 기산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질의, 특정거래 없어 사전답변 반려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1개 가업 공동상속 시 대표자 취임 등 요건 충족자의 승계지분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선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신규주택 먼저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시 영세율 적용시기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세무조정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은 영업손익 관련분만 반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 위탁 유통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시행규칙 제4조의2 요건 미충족 시 배제

심사결정 후 타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심사청구 결정 확정 후 타서 추가경정분과 병합한 심판청구 불가로 공매 가능하다는 해석

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탁

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해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채권금액 지급 가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 판단 — 입금일 증여, 미확인 시 인출·사용일이 증여시기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부터 3년 내 전액 해당 목적 사용이 요건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은 20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 표준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적용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장부·증빙 없거나 중요부분 미비·허위 시 사업소득 추계결정 가능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할 증여세액공제는 신고 과세표준분 산출세액 기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시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처리

일반→간이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가산, 간이과세 포기로 재차 일반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

1주택+타인주택 부수토지만 소유 시 부수토지 양도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미적용

재건축 조합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신고 후 미정산분, 경정청구 기한 내 소급정산 가능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국외 건설용역 기성대가가 지급확약서로 확정되면 그 수령시가 공급시기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2012.9.23. 이전 분양계약 체결 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2017년말 이전 분양권 승계취득 후 완공 3개월 내 등록 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

상조회사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변경 전 예규 신뢰로 합병평가차익명세서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에 미해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결손처분 목적 재산조회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세무관서장이 제공 여부를 판단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세대전원 거주 원칙, 부부불화 등 예외사유 외 퇴거는 불충족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에서 생긴 이자·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미국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항공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미국 오케스트라 공연 항공료를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 제외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골프회원권 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불문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전환은 창업 아니나 업종 추가로 주업종 변경 시 추가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는 임대보증금 전액까지 포괄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및 범위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은 조례상 도시철도 건설권한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시만 적용

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 후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대상 해당여부

SWIFT 통신망 사용대가 지급액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상속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산정여부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양도 부당행위 부인시 시가평가에 최대주주 10% 할증평가 미적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각목적 자기주식 취득으로 배당소득 과세 시 소득세법§101②(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은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사업부문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귀속

물적분할 시 분할 전 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추가 법인세는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되, 분할일 이전 성립분은 연대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원천징수세액 대납액도 실질적 급여 지급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해석

합병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

합병 시 조기퇴직가산금 손금귀속시기는 정관상 지급 확정일, 합병 전 확정분은 피합병법인 손금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 확인 시 실지조사경정이 원칙이나 장부로 소득 계산 불가하면 추계조사경정

급여 중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급여 반납분 잔액을 직원상조회·노동조합에 출연 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이라도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면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를 다음 사업연도에 받지 않아도 이월공제기간 내면 공제 가능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관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불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부대비용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돼 판매·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정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임의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계상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 소재 주택은 3년 보유·2년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시기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여행상품권은 기타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미지급 연(월)차수당 수입시기: 손금으로 계상한 때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사용승인일

K-IFRS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확정급여채무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 아님

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매출누락 수정신고 전 대손확정시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명의위장 사업에 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의 처리

명의위장·공동사업 시 당초 명의자 기납부세액은 실사업자 각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취득원가 포함여부

경락받은 건물의 임차인 명도 합의금은 명도비용으로서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범위 해석

겸용주택이 재건축되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겸용주택 재건축으로 상가만 분양받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간이→일반 전환 시 건설중인 자산 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 대표이사 80% 재직 여부 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

제공기간 1년 미만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용역제공 손익귀속시기

공동주택관리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추징 후 재차 증여 시 과세특례 재적용 가능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유형 불문 수탁자, 회신일 이후 공급분 적용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돼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