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질의

빌딩관리용역 계속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관리비 납기일)을 받기로 한 때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소유권 유보 물품을 판매점 인도 후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면 판매확정 때가 공급시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거래업체 아닌 주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지주회사가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돼도 요건 계속충족 시 현물출자 과세이연 계속 적용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매각은 계속·반복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내국법인 설립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고용승계 시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승계 인원을 가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상품권 거래로 보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강의 내장 태블릿은 부수재화 여부로 과·면세를 판단한다는 회신

기한후 신고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 여부

기한후신고 시 함께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가산세 대상 아님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 사업시행 토지는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인 감면세액 추징으로 배당세액공제 증가시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상속받은 자경농지,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연차수당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확정 기준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영수증 교부 대상 이외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잔여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익사업 잔여지 매수청구로 협의매수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성실 이행 중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공제한도 100%가 적용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당부

임차인이 연락사무소로만 쓰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 인적분할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 분할신설법인 인원 포함(사후관리 합산)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축산물 위탁판매·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는 예규

비거주자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외국 증시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은 조특법 제21조 면세서 제외(시행령 제18조 단서 적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인2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동업기업과세특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계산해 손익배분비율로 동업자에게 배분

상가신축분양소득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상가 신축분양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사업양도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일부 사업부 양도법인 순손익가치는 양도 사업부 포함 전체 순손익액 기준 계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방법

총괄납부 사업자의 본·지점 매입·매출 착오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매각 시 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면 포괄적 사업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

해외완전자회사간의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합병대가 미수령 시 의제배당 없고, 소멸주식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에 합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리점 판매촉진 지원금(출고가 인하·수수료 지원)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증자시 불입한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상 시가 인정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20세 미만인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은 2007년 이후 계약기간 연장분부터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

게임컨텐츠 판매시 공급시기

오픈마켓 게임컨텐츠 공급,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정산)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보육시설 임대료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북측 발생 결손금은 소득면제방식상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및 주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면세분은 교부 불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장 전부 이전 후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그 건설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묘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등 명목에 관계없이 실제 거래한 금액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판정 시 외국정부도 외국법인 범위에 포함된다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최저한 결정방법

상품 판매 소개료는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며 과세최저한은 판매 건별로 5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존속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전액승계시 세무 상 부인액 처리방법

인적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승계시 부인액 처리는 시행령 제85조·부칙 제8조 참고

자녀가 대표이사 재직중에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 전 대표이사 재직 중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양도세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건물양도로 인하여 영업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건물양도 관련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제외

주식 포괄적 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부당행위 적용 여부

주식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법상 주식이전비율이 적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저가 양수 이익도 동일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출국 시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오피스텔은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 판단

증여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타인명의 채무도 사실상 증여자 채무이고 수증자 인수가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불균등감자 시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사업부문 구분 안되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내 합산 3천만원 한도로 재차 적용 불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일부만 납부한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불가

아파트 관리비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함께 받는 청소비·경비용역은 과세

사실상 거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민등록 미등재라도 세무서장 사실조사로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독일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수출품 클레임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독 조세협약으로 국내 비과세

불균등 무상감자로 증가한 주식가치의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해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

영리 목적 무관 사업상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진다

임원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등

임원 급여 연봉제→퇴직금제 재전환 시 퇴직금 처리·정관 변경 절차

수출대금 결제조건에 관련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여부

국외특수관계자에 장기 대금결제조건으로 수출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직전연도 수입 없는 계속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은 시행령 §143④2호로 판단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양도하는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양도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 이루는 주거공간, 사실판단 사항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으로부터 개인인 익명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법인과 익명조합계약 맺은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

교회의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교회 주차장 수용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비스업 법인이 농어촌지역 공장 설립하며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사용검사일이 신축주택취득기간(2003.6.30) 이후인 조합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사업(재가·시설급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정위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

공정위 과징금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 익금 산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가 회수·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며,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로 구제된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과세표준신고 납부세액을 초과해 환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기산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시 적용할 시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수관계자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제3자간 실제 거래가격, 불분명 시 상증법 보충평가·최대주주 할증평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니어서 그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해당해 제외되지 않음

신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신규개시 시 간이과세 등록 가능

현금청산하는 경우 중과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소유시 주택수 계산 방법

재개발 현금청산은 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3조 이월결손금 100% 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요건 충족 기업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문보급소가 미판매 신문을 제지공장에 파지로 공급해도 신문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 상장주식 공개매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그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마을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을회가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네트워크론·기업구매전용카드 동시 적용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해 공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사자 적격

타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청구인 적격 판단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임대용역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질의

비영리내국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증빙 없이 임의 장부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부정행위면 10년

일감몰아주기 관련 친족의 범위와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상호출자관계 감안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 판정 친족은 배우자·6촌내 혈족·4촌내 인척, 간접보유비율은 상호출자관계 모두 반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부모가 자녀 학자금 융자금 대신 변제 시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지분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납세의무를 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사)○○사회문제연구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에큐메니칼 사회연구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단체에 해당 안 됨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07.2.28 전 대여금 인정이자, 고이자율 차입금 상당액은 그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부과처분이 개시 후에 있어도 정리채권에 해당함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여부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내원천소득 구분 예규

직매장 및 공장으로 재화의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계산방법

직매장 판매 가공식품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직매장 판매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

법인이 부담한 상조상품 대금의 손금여부

법인이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가입한 상조상품 대금은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 손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