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 및 양도에 관한 질의

출자자 임원 제외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 시 취득금액 7%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되나, 공급자 아닌 타인 명의 발행분은 공제 적용 배제

조기환급신고 후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안분계산 질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음

사업자가 직접 원자재 반출 없이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공장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국외거래로 과세제외됨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개성공단 건설 하도급 등 북한에 제공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 여부

발행 후 5년 내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전환사채는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완공 전 오피스텔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고용보험료 정산으로 추가납부한 정산차액의 보험료공제는 정산한 연도의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계산

자체·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 곤란시 투입시간 등 합리적 안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추징 시 기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음

감가상각의 장부가액으로 남기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감가상각 잔존가액은 영(0)이 원칙, 정률법만 취득가 5% 잔존

경락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신축중 건물을 경락자에게 공급 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속받은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속토지는 시가가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일시적 2주택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는 주택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 안 함

부동산양도신고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한 정정신고 가능여부

부동산양도신고 후 오류 정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다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사업장 1년 이상 파견 임원·직원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제시한 예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수강료를 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가능 여부

2017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인정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취급

다운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 처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으로 20~30% 가산해 평가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시 간편장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주식양도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양도세 기한후신고해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안함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의 외국법인 직접 지급 급여는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도 대상

대손세액 공제여부 및 공제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공급일 5년 내 확정분 한정)

비상근출자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은 배당 아닌 상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은 인허가 의제로 별도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귀뚜라미 양식용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사료면 영세율, 성충 냉동공급은 면세·분말공급은 과세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요리학원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면세 요리학원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겸용하던 건물을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담보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단 과세대상 아니면 납세의무 없음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며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자산가액 산정 시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산정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등교육법상 대학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이다

법인이 무이자로 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택 재개발로 시공사에서 무이자로 받는 변제조건 이주비는 법인 익금불산입 대상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그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국내사업장인 내국법인 출자금액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 산정 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은 부채에서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여부

닭고기 조미·냉동 가공 후 음식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제조업률 적용

주택등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잔존주택도 2년내 양도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연평균환산액 산정 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

상품권의 소멸시효

상품권 소멸시효가 상법 5년인지 민법 3년인지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일반 양도세율 적용

자가제작한 기계장치의 판매후금융리스 계약체결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자가제작 기계장치의 판매후금융리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공유지 대부료·경기장운영업은 부가세 면세, 부속 점포임대·헬스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

「농지법」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1세대가 소유한 1천㎡ 미만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소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제외

손해사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손해사정업자에게 아웃소싱으로 공급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면 부칙 제9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의 범위

보험계리용역 중 준비금 검증과 새 보험상품 개발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함

온라인 및 전화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과세여부

미국법인의 온라인·전화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고정사업장 없으면 국내 과세 안 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배제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빈도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북한 개성공단사업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반출 물품·제공용역은 영세율, 국내 설계·운송 등 용역은 영세율 불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요구한 폐업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 불가

선수금의 공급시기

용역 선수금 일시수령 시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외 인도 재화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제영어인증시험응시료를 외국의 시험주관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용역 대가 송금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고용관계 없이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안 쓰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공익법인은 해당 재산에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3주택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은 3주택 중과, 이후 신규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사용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 방법

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은 당초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공사비 가산해 평가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구 교육법상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증세법 제50조제3항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이다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기는 제3자 명의개서일, 주식가액도 그날 기준 평가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용역 선불대가를 신용카드전표 발급시,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 미증명 사후 개별소비세 징수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 후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기존주택 소유자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는 양도세 비과세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지원대상 미특정 협력재단 출연도 특수관계인 지원분만 제외하면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유류소매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19.2.12 전 취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155⑳ 거주요건 배제, §154① 거주요건은 적용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

수입재화는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여도 관세 감면대상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손금산입 가능

상업시설의 무상제공시 처리방법

공사비를 부담해 지은 상업시설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무상제공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한다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여부

외국법인 주식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 실지거래가액+생산자물가상승률 합산 시 자본적지출·양도비도 필요경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근로소득 증명은 소속회사 대표자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해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한다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율대로 각자 임대료를 징수해도 공동출자·손익분배 약정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아님

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여부

청산소득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으로 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시기 질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5년 경과 전 환입 가능하며 환입한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한 상품 중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 가능

노사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

반환조건부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도메인이름 등록 및 유지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불문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의 정의상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시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기재요령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손금산입액은 세액조정계산서 105란에 (-)로 기재

영업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 소득구분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 관련 무형의 권리를 양도해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 적용하고 실지경비는 불공제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사망연도에 의료비세액공제 가능여부

연도말 사망한 부양가족 의료비를 익년 지출한 경우, 지출한 과세연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가공자산·가공부채 반대분개 상계 시 별도 소득처분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입주권 상태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불균등 배당 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초과배당금액 계산방법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부동산컨설팅 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추징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익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

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금강산 면세점에 대한 세금면제 여부

금강산관광지구 남측기업 소득은 북측 세금규정이 없으면 과세되나 북측 규정에 따라 감면받으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