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면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백화점 입주상인인 법인의 상품판매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

백화점 입주상인 법인의 상품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비교과세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확정신고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준용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 공동대표 사임 후 5년 내 대표이사 재취임해도 특례 유지

배우자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여부

해외 체류 배우자 현금증여, 수증자가 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와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12.30. 이전 증여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2003.12.30 이전 증여취득자산 양도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불인정, 그 외 상증법 평가액 적용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분 안분 후 확정신고에 정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경매 취득 나대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공시가격 3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발생

예정신고내용의 착오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부터 가능한지 여부

부가세 예정신고 착오분 경정청구, 확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내 가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적격분할 판단 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경영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

TV드라마 연출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연출료 선수령·용역은 익년 개시—인적용역 수입시기는 용역제공 개시(완료)연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기성부분 확정·지급확정 시)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기준

2개 이상 사업 겸영 시 소기업 판정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기업 전체 기준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과점주주인 법인이 발행주식 51% 이상 권리를 실질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 성립

특수관계자간 기술사용료 배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공동출자법인에 기술사용료를 편중 배분해 타 출자법인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해당여부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유상이전이나, 실질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면세사업자 등록한 개인의 인적용역 대가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소 내 팀으로 승인받은 조직의 임직원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해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건물(상가)의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도급계약서 분실 시 취득가액은 증빙 없으면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1차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농협에서 구입 시 수취한 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한다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9.12.31 이전 사업개시분만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거주요건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서울 등 지정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 필요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겸업(교수)자도 8년 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가능, 직접 경작은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지공장 나무껍질을 분쇄해 상토·토양 PH조절제용 상품으로 제조·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미국법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채권과 상계해도 총액 기준 원천징수 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괄호는 열거규정, 명시된 자 관련 경비만 제외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를 해도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

물적분할·현물출자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자산양도차손)은 손금산입 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 사택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등에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용으로 취득한 사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

재건축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접대비 해당 여부 등

약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부담한 하수급인 산재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 안 함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계약상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자산을 비용처리 후 즉시상각의제로 유보관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금융·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 무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 20% 적용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로 승계한 분양권 지분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종중 농지 수용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공동사업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구전담부서 폐지(인정취소)해도 기 발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이후 공제 가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회사(50%이상 출자 지배)의 임원·종업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주택 보유기간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일반→간이 변경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경과 과세기간 수에 취득 과세기간은 산입, 재계산 과세기간은 제외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겸영사업장서 토지·건물 제외한 음식점업만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단순 상속인 다툼 등기지연은 부득이한 사유 아냐,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

비적격합병 합병매수차손, 자본시장법 산정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 초과분 손금산입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도권 밖 창업법인이 수도권에 사업장 설치해도 지방 본사공장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감면배제 미적용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공유재산 위탁개발 시 지방공사가 단순 대행이면 개발보수만, 포괄위탁이면 개발비용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

정상가격 결정시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 여부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시 내부·외부 비교거래 간 정해진 우선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의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로 콘텐츠(무체물)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면제받는 특허권대여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특허권 대여소득이 소득세 면제대상이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된다는 해석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지점 폐지 후 건축물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 시 폐업 잔존재화 과세 아님, 실제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분할과세특례요건인 5년 이상 계속사업 중족 여부에 대한 질의

분할 과세특례 5년 계속사업 요건은 분할법인 사업기간 기준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보상금 수령일로 판정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허위수출계약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공급 재화는 영세율 적용 배제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남편의 거주자 해당여부

신병치료 목적 해외이주신고 시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

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불산입, 익금산입했으면 경정청구 가능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시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합병 시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 등 자산·부채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해외 보관창고 반출 후 판매시 대금수령해도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반환은 과세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경정청구 및 가산세

국토부 고시 교통권역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부속품 결합체가 독립된 생산설비 기능을 하면 하나의 기계장치인 감가상각자산으로 봄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위탁관리회사)

가계약 후 확정계약에 대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98년 가계약·99년 확정계약 설계용역, 용역제공 개시일 기준 부가세 과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전 시설물 철거·멸실 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 불가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프로바둑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 개최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 전 미리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없다는 회신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여부

약정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 기준 초과분은 접대비 해당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무신고가산세 차감 '중간예납세액 관련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2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 공시가격 적용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손금산입범위액 감소·세액이 증가해도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가산세 부과 안 됨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사업승인 후 이혼해 입주권 단독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안 됨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유로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시 교환 외 지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

거주자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 운영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6월 미만 검수조건부 기계공급의 공급시기는 인도(검수완료)시점

IFRS 개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

영업권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승계자산도 시행령§19 5의2로 감가상각 가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명의를 대여해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면세 축산물 위탁가공 판매가 제조업이고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 재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분에 한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최종 1주택은 2년 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모의 사망으로 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 제외,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채무자 사망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대손사유 발생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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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분양현장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은 시행령 제82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네덜란드 외국법인이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배당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