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의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용어정의에 대하여.

○ 질의내용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의 경우 작물을 직접 흙속에 심어 기르는 행위 만을 의미하는 지 또는 흙속에 직접 심지 아니하고 각종 용기 속에 심어 전답 위에서 작물을 기르는 행위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Ο 지방세법 제197조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 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Ο 소득46011-3028, 1999.08.03

갑이란 사업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을이란 사 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함. 을이란 사업자는 갑으로부터 임야를 임차하여 묘목 등을 심어 이를 판매하거나 을이 운영하는 조경공사업에 공급하고자 함. 이때 갑사업자의 임야 임대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Ο 소득46011-1696, 1997.06.23

농어촌진흥공사가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해서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Ο 소득22601-1845, 1990.09.18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규정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부가1265.1-1549, 1984.07.24

1. 농지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흙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부동산소득인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