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소득 경정시 당초 감면세액의 재계산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의 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은 경정 후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등

조합원입주권 현금청산 소송이 매매가액 변동없이 화해로 종결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부동산임대업자가 보험계약을 제외한 권리 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에 영향 없는 보험계약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출자자회사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재경부는 손금산입 인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 출자좌수와 달리 이익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면 익금불산입

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개인과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 개인·법인 별도 과세된다는 해석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부친에게 상속받은 선순위 1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등

자기주식 소각 시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1주택 소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전환사채 연체이자 미약정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부동산매매업 주택매매차익은 비교과세,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계산

개인 조합원 입장에서 조기상환이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합원이 조합에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 채권 조기상환이익은 과세소득 아님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재개발로 멸실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전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가 공유물 분할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판매용 신축건물 분할등기는 양도세 아닌 총수입금액 산입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신고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불가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형 공유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차남에게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관리부서 미승계·아웃소싱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배제 여부

소유주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되면 창업 감면 배제 대상 아님(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관련 특정인에 무상제공한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 급부에 해당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실 전대 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계약내용·사실관계로 판단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자산거래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는 경우 ‘이농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규정 적용 등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만 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기준시가 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의 적용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시 미공시 아파트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해당여부

계열회사 출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확정전보전압류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 받은 날,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받은 날

명의신탁된 경우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명의신탁 주식 증자 시 실질주주 기준으로 초과인수·특수관계 판단(상증법§39)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임차일~양도일 거주 5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과세기간 중 폐업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수 안분(상각범위액×월수/12)으로 계산

폐업일 이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등기법상 채권담보용 가등기 부동산은 담보권실행으로 본등기 경료된 날이 양도시기·취득시기가 된다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 전입일~전출일로 하며 초일산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후 10년 내 미종사 시 증여세 부과, 단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

파산법인의 분식회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한 잔액만 환급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당부

조기환급신고시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분을 확정신고때 제출하면 가산세 적용불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표2 공제율 적용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용역 완료됐으나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복합주택의 주택면적 산정

복합주택 주택면적 산정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파산공고 전이라도 배당액이 채권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달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 인가로 특수관계인이 채무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봉사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합병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개시일~합병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과세표준 신고·특례신청서 제출

특정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의 과세금액 포함 여부

일시적 특강 강사에게 지급한 교재원고료·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 과세금액에 포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아님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일시적 1주택+입주권자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법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건축 입주권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 없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대여금등의 범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기와 대여시점 범위 — 2007.2.28 이후 대여분부터 적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 공급,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시 영세율 적용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

토지 매입 관련 주민조합 보상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름

분할평가차익 계산시 세무조정 사항의 처리방법 여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 확정된 당해 사업 관련 국세에 한정된다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산재보험료 확정차액 추가납부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998. 12. 31. 이전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시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율 적용여부

1998.12.31 이전 기술비법 제공계약은 제공기간 종료시까지 100% 세액감면 적용(갑설)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제3자 거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니고 세무공무원 권고는 공적 견해표명 아님

부동산임대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여부

매각 원활화 목적 임차인 위로금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여부

'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이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특례 부적용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최저한세 적용·미적용 공제·감면 동시 적용 시 공제·감면 적용순서는 조특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분을 먼저 적용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일부·사업용 자산만 양도 시 재화공급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주택 부수토지만 별도세대가 소유 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 기준(1세대 2주택 중과)

가정용정미기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동력탈각기 포함 여부

정미기(동력탈각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 → 영의 세율 적용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해당

건축설계 하도급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 설계 하도급 시 건축사법 등록자가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만 면세 대상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 대금청산 전 미완공 시 취득시기는 완성일 — 사용승인일 등 기준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특정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기간 유예신청시 처리방법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신청 재산은 물납허가 거부 또는 다른 재산으로 변경명령 대상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자산·부채를 무대가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회신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일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평가하지 않는다는 회신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등

양도세 미환급 농업인의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승계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시 건축물의 용도구분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건축물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 여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월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이상의 가계장기저축 가입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방법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보유 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고, 2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을 적용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읍·면 소재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수에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는 가산세가 각각 적용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가 지분 49.4%로 최다출자자인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중견기업 요건 불충족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 여부

축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업종별자산은 농업·임업(5년) 적용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양도 시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사무실·실험실로 임대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상속재산 증가분에 따른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 적용 시 추가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출장 사용인 숙박비·식대, 지급규정·증빙 있으면 손금산입·소득세 비과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만 적용, 면세사업 제외

배우자상속공제 신고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 마친 경우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고가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고가주택 취득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목장용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목장용지가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기간기준으로 판정

탱크저장 상태의 석유상품 판매시 손익 귀속시기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한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수용 토지 양도시기 변경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하는 경우

자기주식 제외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안 됨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건물 철거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철거 후 2년은 사업용, 이후 재산세 비과세 시 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