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회는 무상 배분받은 토지보상금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2017.8.3 이후 재합가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적용

외국법인과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의 외투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도 재화가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 적용 배제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인정 여부

온라인상으로 발급·출력한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 해당여부

공단이 부두 건설 후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권으로 임대한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이 아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부동산 사업관련 세금문의에 대한 질의 회신

상가·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유수면매립 공사원가의 세무처리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이 법원 확정판결로 부인된 경우 무형자산·기감가상각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질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선박회사 외국항행용역 제공받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배제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온라인 김치를 상시개폐 플라스틱 용기에 운반편의 목적으로 담아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수도권 1주택 외 비수도권 부속토지만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와 주택 수 제외 판단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기간과 자경농지 재촌요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사용기간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여부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10만원 지출은 시행령상 수취 제외대상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해야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이월된 일반기업 석·박사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층별·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 신축분양의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계산에 의한다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미만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상가 멸실 후 주택 신축,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단기양도 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대금 전액 선입금 후 후일 선적하는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과 관련된 질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2 이상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시 납부만 총괄 가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창고 신축 관련 소송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은 취득 쟁송분에 한정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현금출자 설립 후 사업개시 전 현물출자는 '신설 현물출자' 아냐, 평가 적정하면 부당행위 부인 배제

주택의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구 소득세법상 주택 분양권 전매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과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어민이 최초로 과세소득이 생긴 경우 그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세무서 압류 전 법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되어 국세우선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예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 수는 상증령 §15⑬ 기준으로 산정

아파트 청소 및 위생관리(소독)용역 거래시 공급가액

면세 소독용역과 과세 청소용역을 함께 공급 시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계약서 구분표시·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단순 대행 국내업체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벤처기업이 스팩과 합병해도 출자자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1988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988년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익일부터 5년인 1994.5.31 만료

부동산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해당 여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전통주 제조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과세되며, 농가부업소득과는 각각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대한 당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 적용 개인사업자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분할법인 설립 5년 미경과면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여부

납세조합 원천징수 없는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여부

취득대금 분할지급 토지는 당초 약정상 3회·2년 충족 시만 연불조건 매매로 보아 취득시기가 첫회부불금 지급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유흥주점 폐업 후 음식점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 실질로 판단

외국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내거소신고만 한 외국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주택 세대 나지 양도, 무주택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겸용주택 신축여부는 사실판단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 판단

상속개시일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 사망 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금·중도금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대상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과세정보(체납여부)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이라 제공 불가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세의무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유류중개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유류대금 제외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한 신물질·제품의 임상시험용역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연금 특별중도해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무상으로 객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객실을 제공한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신탁재산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이전하고 수익자 명의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영세율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영세율 과표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판정

납세조합이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을 대행시 세무사법 저촉여부

납세조합의 조합원 기장대행·세무조정은 무자격자일 경우 세무사법 위반

근로자가 제3자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 통해 받아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와 혼인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같은 법인 임원·직원 간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 고용·생계관계 있으면 특수관계 해당

합병당사자간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한 후 다시 분사시 부당행위계산대상 여부

합병으로 대여금·차입금 상계 후 분사해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무상대여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 직접임차 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 임차자금 무상지원은 부인 적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 전체 종업원수로 함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구매대행 사업자가 단순 중개·대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가액이 아닌 수수료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대가관계만이 아닌 제반사정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으로 판단

알콜분 12도인 전문의약품의 주세법 적용여부

알콜분 12도인 전문의약품 '카로아액'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취득기간 전 취득한 주택이 멸실 후 기간 중 재건축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시 과세 대상 여부

부동산임대업 건물 양도는 과세 대상이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담보권과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경락 취득자산은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41조로 안분

상속주택 포함 2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

임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신고 가능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시철도 지하 사용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계약엔 기준시가 요건 미적용·묵시적 갱신도 임대기간 인정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 순차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연구자에게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기타소득 소득구분과 비과세 판단, 연구활동 직접 종사 여부는 개인별 사실판단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 위해 임차인에게 준 퇴거합의금은 명도비용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상속 전 폐업하고 상속인이 동일업종을 신규 개업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감염성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면세 여부

감염성폐기물 수거용기 공급은 필수적 부수재화로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포함

개발비의 상각방법

2002년 개정 전 발생 개발비는 구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도 자기건설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로 본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시 이미 결정된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확대적용 가능 여부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은 상호합의대상국 외 특수관계자 거래에 한하며, 향후 동일 용역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당초 취득일이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회신

수입대행 시 계산서 발급의무는 해당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로 판단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1986.1.1 이전 신축·입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감면기간별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 보전 후 배당 시 배당소득 감면율은 선이익 선배당 원칙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 휴직의 범위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목적 연금저축계좌 인출 시 퇴직 후 기간은 휴직·휴업월수에 포함되지 않아 나목 분리과세 배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에도 과다납부 확인 시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공사 중 공장도 동일성 유지하면 물적분할 적격 독립사업부문 해당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가 노우하우·정보 대가면 15% 원천징수 대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 배제·과세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동일자에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원가법 신고법인이 손금불산입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한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여부

건설용역 공급 시 소매업 등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의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상속으로 2개 보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156조의2 제8항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