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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80 (2006.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80
회신일: 2006.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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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뒤 양도일 이후에 고지받은 취득세 등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3년 10월 토지를 취득해 2004년 9월 분할 양도한 후 2005년 5월 세무조사를 거쳐 2006년 3월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약 1억 3,036만원(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분 포함)을 고지받은 사안으로, 세무조사로 나온 취득세를 양도가 이루어진 2004년 귀속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당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미등기 중과분을 포함한 취득세 등은 양도 귀속연도가 아니라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되고 가산세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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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갑은 2003.10울에 토지를 취득하여 2004.09월경에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음.

- 취득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2005년 05월경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6.03월 취득세(농특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 136백만원을 고지 받음

- 취득세 부과내역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농특세

합계

정상분

중과분

정상분

중과분

정상분

중과분

금액

3,066백만원

61,333,056

62,277,564

6,133,306

613,324

67,466,362

62890,888

소계

123,610,620

소계

6,746,630

합계

130,357,250

※ 정상분 : 2.2%, 중과분 : 미등기양도에 따른 중과분

[질의요지]

가. 2004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갑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받았으므로 2004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을설)

- 미등기전매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나. 질의 가.에서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세 등의 범위

(갑설)

- 미등기로 인한 중과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이므로 고지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

(을설)

- 일반세율 적용분(정상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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