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1.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무형자산과 재고자산 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발전사업, 연료전지사업, 임 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9.9.6. A법인의 이사회는 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 할 신설법인 을 설립하는 안을 결의하였으며, 2019.9.23. 주주총회 특별결 의를 통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음

○ 본 물적분할의 경우 연료전지사업부의 일부 자산․부채가 이전대상 에 서 제외되어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요건 미충 족으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 A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순자산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산출할 예정임

○ 이전 대상자산 중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별도의 판 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범용성이 없는 자산으로 시가가 불분명 한 자산에 해당하여

- A법인은 쟁점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 한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7조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 할로 인 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 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 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 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 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 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