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채무의 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채무재조정 시 익금불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출자전환 시 잔액 전액을 익금산입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 1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기부금공제 누락분을 경정결정 시 거부당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가능

면세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인식방법

영농조합법인이 면세 농산물을 수탁판매하면 판매대금 전액이 아닌 수탁판매 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각종 학회등으로부터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학회가 교수·전문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겸용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겸용주택과 다른 아파트 보유 시 1세대 2주택 해당, 양도세 과세

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에 대한 신청시 처리 방법

착오로 합산기재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도 구분기재 신청으로 보아 결정 가능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 여부

토지 수용보상금을 2회 나눠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 수령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동거봉양 합가후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대체취득으로 3주택 됐어도 생계 달리하는 부는 별도세대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주민등록 형식 아닌 실질 생계관계로 1세대 1주택 판정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5년 1억) 초과 농지가액은 산출세액 안분으로 계산하고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한다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 제외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 후 국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

대적십자 무상반출용 재화 영세율, 국내사용 전환시 내국신용장 없으면 과세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면 합계가 6개월을 넘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계속 임대로 인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이후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분 입주자지위를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서 승계취득하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신설합병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며, 이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20일 기한을 판단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동담보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여부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일부만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시가로 안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여부

관광숙박업자가 2001.1.1 이후 투자 개시한 건축물 취득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적격분할 5년 사업계속 요건은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기간 포함해 판단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교통카드 충전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 적용여부

선불교통카드 충전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20.12.31 이전 취득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아님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해당여부

기술개발용역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나 연구·개발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후 3억원(당시)만 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총괄납부승인 없이 사업장 매출 일괄납부 시 미납 사업장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환급금 결정시 환급금가산금을 계상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충당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계상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여부 등

본·지점간 부가가치세 비과세 재화 이동은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소송 제기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변경 전 해석사례를 믿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불이행해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내 가업승계로 주식 50%↑ 증여시 이월과세액 납부

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후 제척기간 내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허가로 설립된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 재위탁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면 총괄 교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교환 취득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배제 가능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 못한 해지환급금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외국법인 분할합병으로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유보 승계는 법인세법 제49조·시행령 제85조 준용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미적용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하여 해외 반출 시 주세 과세대상 여부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해 전량 수출 시 주세 납세의무 없음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준용, 영세율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관리 및 처분신탁 부동산의 신탁계약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승계해도 승계사업 계속영위로 봄(처분 아님)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건물 양도 후 병원(면세) 영위 시 부가세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전환(영44조2항4호) 외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기준일 전 2년내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상속재산 시가·취득가액 인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중도인출분 근속연수를 차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되고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포함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익준비금 귀속시기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사업연도 감면소득으로 배당 시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이익준비금은 각 연도 소득에 비례해 안분 귀속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아닌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불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판정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준

분양대행회사에서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분양대행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이사회 결의 지급기준 범위 내 자기주식 임원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

존속분할 시 분할등기일 전 발생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분할존속법인 귀속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중간지급·완성도기준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화재로 소실된 자산을 보험금으로 대체취득한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국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 면세 범위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내 연단위 선택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신탁재산의 압류가능 여부

위탁자 법인세 체납 시 신탁재산인 분양대금계좌는 강제집행 금지로 압류 불가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등

PG 휴대폰결제 미회수채권, 회수기일 6개월 경과·20만원 이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거주·이사·양도 3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감면·비감면 토지 함께 양도 시 합산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세액감면 안분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 고정자산의 국외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매입 자재·고정자산 국외 반출 시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로 공급받은 경우만 영세율 적용

변제받은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의 회수 순서 판단 기준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골프장 법인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신축주택 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축이 가능한 날 해석

감자에 따른 이익계산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불균등 유상감자 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

’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 계약·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무주택자, 거주요건 미적용

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2입주권 전환돼도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

2020년 귀속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조특법 제1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조특법 제130조 배제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 종류로 결정

납부특례 신청으로 인한 과세특례 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유효 여부

2년 내 행사가액 합계 5억 초과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 달리해 재등록 후 기존 사업 폐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라 물류시설 양도시 조특법§77와 조특법§85의9가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양도 시 조특법 §77·§85의9는 양도소득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되어 하나만 선택 적용

벤처기업 운영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 재산총액”이 의미하는 것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비율 산정 시 투자신탁 재산총액은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의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업활동 없이 업종 변경 후 신규 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의 의미

임대료 쟁송 사업소득 수입시기의 '판결이 있은 날'은 판결 확정일이며,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결문 송달일에 확정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재직 중 기관 해제로 중소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불가

용역제공대가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본 수수료 외 실적에 따라 금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1주택 부수토지 장특공제 시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제외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가격차 나게 분할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 과세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만기일 보호예수·예탁 시 예탁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 판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판단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적용된다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종전 취득가액으로 특별부가세 과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분식회계로 감액경정 받은 법인의 과다납부세액은 세무조사 증액경정 추징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경과조치는 2002.3.30 이전 대체주택 취득분에만 적용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대상인지 여부

주식 포괄교환·이전서 양도차손 발생 시 제38조 특례 아니라 이월과세 추징 대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해외 근무 중 외국국적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거주자 판정 기준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시차 수용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보상금 수령일(또는 등기접수일)로 판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

비영리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쓴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사용으로 인정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