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기도 소재지로 공장·본사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수도권 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부동산 일부지분 상속·증여 시 전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여야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잘못 수록된 전산매체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합계표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

채권·종업원 등을 뺀 채 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적정임대료 산정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로 가치 증가한 토지를 저가 임차 시 토지조성용역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인 어망·전개판을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시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수개의 법인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계산방법

상속인 1인이 가업 수개 법인 주식 전부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는 전체 주식가액 합계 기준으로 계산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간 밖 유사 토지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치면 상속·증여재산 시가로 인정 가능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폴리실리콘용 Slim Rod Puller·MG-Si 분쇄기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전문기관 확인사항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이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기금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기금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받는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며, 기금 직접처리 위한 구분경리는 불가

사일리지 ?의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사일리지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철도건설사업 위수탁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지자체로부터 포괄 위수탁으로 도시철도건설을 시공 위탁시 시공업체·공사 모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 승계 주택신축판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어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공동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등

공동매입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도 적용 가능함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부 사망 후 신고기한 내 모 사망 시 부·모 상속세 별개 과세, 모 과세가액에 부 상속분 합산·단기재상속공제 적용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영수증만으로는 부적격

공급시기

부동산 매매 재화 공급시기—원칙은 이용가능일, 잔금·등기 전 사용·수익 시 그 사용·수익일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세무대리인 사정으로 지연제출해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개인적인 용품구입도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해외출장비 손금산입은 업무관련성과 사용처별 증빙에 따라 판단, 개인용품은 불인정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의 의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미국법인에서 양수 시 양도대가가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 확인불가 시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환산취득가액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도복 공인제도 시행으로 업체로부터 공인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벼 도정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미강을 직접 생산한 사업자가 팔면 부가세 면세, 구입해 되팔면 과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용역 제공받아 대가 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2007.1.1 이후 상속 임야 양도시 기준시가 불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다세대주택을 신축·임대하다 양도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회원 성금은 손금산입 불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립학교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등

사립학교 경영진의 지위·권리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이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채무인수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존재·인수 여부 등 사실조사로 판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프로그램 매입·설치·유지보수업의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질의

국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승계된 근저당 피담보채권과 압류 후 발생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근저당 설정등기일과 조세 법정기일의 선후로 결정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명의로 허가받아도 사실상 각각 독립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 발급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세액공제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포기로 전액 반환 시 해당 비용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세 제외)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업·소매업 겸영자가 회원규약 할부조건으로 재화 공급 시 부가법상 할부판매에 해당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본사와 직접계약해 원화로 대금받으면 영세율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과점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일 현재 지분율·주금납입·경영권 행사를 종합 판정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다른 소득과 합산 않고 단체만 기준 4천만원(당시)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자금지원시 시가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자회사 범위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 포함

수입로열티를 기간안분하여 수익인식함에 있어 회계상 수익금액과 세무상 수익금액이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세무·회계상 로열티 수익이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은 세무상 금액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상증세법 §78⑦)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외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4장 평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6억 초과분은 양도세 비과세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라는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차감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개발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며,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

동양란 등 종묘를 받아 재배 ? 개화 후 출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동양란 종묘를 재배·출하하는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멸실 구주택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산정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상속받은 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수용 포함)하면 특례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증여로 무상취득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종교 교화 기여 사업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 주무장관 허가 없는 출연은 증여세 과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취득 주택 명도합의 이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에 해당 안 됨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교회건물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과세

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임차인 미승계 상가빌딩 매매는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 합병신주 미교부시 해당 지분 제외해 배정요건 판단

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타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 운영해도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사료용 새우알을 수입하여 치어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외에서 수입한 사료용 새우알(치어 먹이)은 미가공 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누락된 아파트 신축분양분에 대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된 아파트 신축분양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등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는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강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부가가치세 경정시 실제 부담자는 누구인지 여부

무자료거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정함

무상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상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다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등

건물가액 0원 계약이라도 건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대상

공동사업자가 해지된 후 소유권을 반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 소유권 반환 시 납세의무자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운영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에너지인증 운영기관 운영비용과 절약계획서 검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해당여부 사실판단)

2016.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2016년 말 확정되고 2017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는 연 300만원 이하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 제외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안 함

교습용 컴퓨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컴퓨터학원이 교습용으로 취득한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학교 기부 시에도 추징 안 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금융업용 부동산 매각 자발 계산서 교부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배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8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발행인 부도 후 지급기일 미도래로 소지 중인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또는 부도확인일로 본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료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으로 합병대가 미지급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포합주식에 주식 등 합병대가 미교부시 합병 과세이연 요건 불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고가주택분 제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 현물출자면 양도소득세 과세

세대합가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2년 내 직계존속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영 제155조 제4항) 적용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요건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이월과세 대상 농업인은 재촌·자경 요건 충족해야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계약취소 재화회수는 수정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 회수목적 회수는 신규공급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망 시각이 등기접수보다 앞서면 해당 증여는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사용기간으로 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시장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중소제조업자가 감면세액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시 추징여부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추징 안 함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인적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분할 전 존속사업부문 귀속분과 분할 후 발생액을 합산해 계산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당초 건설사가 아닌 제3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됨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겸영 비영리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 제공내용 기준으로 구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상속 후 3년 내는 제외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국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면 국세우선권이 인정돼 국세가 우선 징수됨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비적격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산입하나, 시가 미달 저가승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과실주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금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재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