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 양도이후 체납액에 충당가능여부

서삼46019-10052 (2002.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052
회신일: 2002.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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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대한 양도요구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은 먼저 양도인(납세자)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해서만 양도요구에 응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와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양도 처리 시 이러한 충당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양도인에게 충당할 국세가 있으면 그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잔여액만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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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금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생 략)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 12. 30)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41(1997.07.16)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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