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중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재건축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04.1.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4년 중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질의 사안은 부친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친이 2002년 11월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가, 모친 소유 연립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4.1.1. 현재는 2주택과 입주권 1개인 상태였고, 그 재건축주택이 2004년 8월 완공되어 다시 3주택이 된 경우다. 중과세율 판정의 기준일인 2004.1.1. 현재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는 그 해 말까지 양도했는지에 따라 갈린다(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