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속도로카드 선불판매는 판매시가 아닌 통행료 사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 해석

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가 신탁개발로 신축·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국가 등 공급 재화로 부가세 면제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대리점에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