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상황 기준, 특별한 사정 시 약정으로 별도 정할 수 있음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경영 미참여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 사업자금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공동사업 해당여부

타인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출자금 원천·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로 판단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합산신고 가능 여부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며, 1인 합산신고는 불가하다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해석변경 후 종전해석에 따른 원천징수 오류엔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