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세46017-24 (2002.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24
회신일: 2002.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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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연구성과물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내국법인(○○중공업)은 당초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861,270,290원을 원천징수·납부했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당시 6-1-13…5)을 들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청구(환급신청)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 소프트웨어 도입이 아니라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연구성과물 사용권의 대가이므로, 이 미국법인 개발비 세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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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 관내 아래 법인이 미국법인 ○○사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해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당초 사용료 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동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천납부한 법인데 861,270,29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므로, 환급신청 사유서 및 계약서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다른 원천소득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상호

소재지

사업자번호

환급신청금액

○○중공업(주)

○○시 ○○

612-85-00343

861,270,29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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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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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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