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506 (2002.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06
회신일: 2002.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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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각자 1/5 지분비율로 구분해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토지소유자 각인이 1억원씩 출자해 상가를 신축하고 각자 1/5 지분대로 건물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여부였다. 공동명의 땅을 사업에 넣는 형태여도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지분 상당액이 아니라 자산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며,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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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①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각각 1/5지분)로 구분하여 수익하기로 약정하고(공동지분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는 작성 안했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소유 토지의 토지소유자 각인이 1억원씩을 출자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비율(각각 1/5지분)대로 건물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나. 유사사례

재일46014-1176(1997.5.13)

재일46014-1026(1997.4.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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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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