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1. 사실관계

○ 자녀는 제적등본에 A와 B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

○ A는 B 사망 후 자녀의 친모인 C와 혼인신고를 하여 친모자 관계인 C와 자녀의 관계가 계모자의 관계가 됨

2. 질의내용

○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모자(자녀와 C)인 것을 확인 시 직계비속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86, 1998.08.18

거 주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 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과-518, 1996.02.26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재재산22601-785, 1991.0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재산세과- 46014-1566 , 1997.06.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 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