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순서

사 실 내 용

1

1996년 귀속 종소 결정세액 9백만원

중간예납세액 3백만원 :1996.11.30. 납부

차감납부세액 6백만원 무납부고지를 통해 :1997. 8.31. 납부

2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중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 70백만원을 추징고지

3

부외처리한 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심판청구함

4

처분청이 심판청구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사결정(2001.11.1.)되어 심판청구를 취하

5

조사결정 결과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결정되어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9백만원을 환급(신고납부액 6백만원, 중간예납액 3백만원)

< 질의내용 >

○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

(갑설)

9백만원중 3백만원은 1997.6

.1.부터 기산하고 6백만원 1997.9.1.부터 기산한다.

(을설)

종합소득금액을 결손으로 결정한 날(2001.1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01.12.1.부터 기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