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내식당에서의 영수증 교부여부

법인46012-2278 (2000.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78
회신일: 2000. 11.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점업 등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을 영수증 발행가능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영수증 발행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 교부의무 #영수증 교부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 #비영리법인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세 음식점업 #구내식당 영수증 발행 #교육원 식당 세금계산서 #비영리단체 식당 계산서 요구 #사업자 계산서 교부 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요지】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노동부산하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인 ○○원이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실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계산서교부의무면제

【소득 영§211④】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통한 재화나 용역

2.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법인과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4. 택시운송, 노점, 소매업 등 부가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〇 영수증발행가능 사업자

【소득 영§211②/소득 규칙§96조의2】

1. 부가세법상의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

2. 부가세법상의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

(음식점업 : 부가영79조의2 ①2호)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득 규칙§96조의2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