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저희 집 입주계약 시 다음과 같이 베란다 새시를 계약하여 설치함.

․ 48평형 아파트

․ 판매가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없이 전체 금액으로 기재됨.

(질의사항)

- 위 경우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