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ㆍ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상담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음.

- 컨설턴트업은 특정 헤드헌터 법인(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고 구인기업으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해주는 사람을 말하 며 구직자가 구인기업에 채용되면, 당해 헤드헌터 법인이 구인기업으로부터 받 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헤드헌터 법인으로부터 수당으로 지급받게 됨.

- 당해 헤드헌터 법인의 경우 컨설턴트는 헤드헌터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분 류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