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의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4. 12. 4 신설된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터널 안에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토록 개정되어 대구지하철공사에서는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 전 구간에 대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터널내연결송수관설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을 적용된다면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한 ‘05. 8월,’06. 4월 발주된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을 수 있는 절차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 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철도법 제3조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 · 철도건설규칙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도시철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