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재산세과-799 (2010.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99
회신일: 2010.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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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당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수증인 A는 2004.6.18. 조부로부터 1,800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미달로 신고했고, 이후 2010.3.18. 조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10년 안에 두 번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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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인 A가 2004.6.18. 조부로부터 18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 음

- 상기 증여세 신고시 수증인 A는 성년이므로 증여가액 18백만원 을 공제하여 과 세미달 신고

- 이후 조부는 2008.8.19. 사망

- 수증인 A의 증여재산가액 18백만원은 조부의 상속세 신고시 상 속재산가액에 가 산하여 상속세 납부

- 수증인 A는 조모로부터 2010.3.18.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재 산공제 3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O 질의내용

- 수증인 A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에 대하여 증여 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