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을 각각 별도 충족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의 사후관리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 보고서 제출 의무는 있다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