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체납자 : 박○○

2. 과세관청의 부동산 압류일자 : 1997.05.10(△△세무서)

3. 소유권이전일자 : 2000.03.06

4. 등기원인일 : 신탁(1999.12.01)

5. 수탁자 : (주) ○○○○신탁

6.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

번호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법정기일

1

증여세

1997.02.28

2,210,110

1997.02.02

2

양도소득세

1998.08.17

15,936,370

1998.07.10

3

양도소득세

2001.05.21

76,811,980

2001.04.02

4

양도소득세

2001.08.21

52,479,340

2001.07.02

계

147,437,800

상기의 내용으로 압류일 이후에 신탁을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질의요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바.(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563(2001.08.06)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