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부동산펀드나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투자비율은 100분의 50이고,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공공임대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2017.2.7 개정 기준). 투자비율은 설정일·설립일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분배일까지 매일의 비율을 합산해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최초 3개월과 해지·해산 이전 3개월은 제외한다.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한 간접 투자액은 별도 계산식으로 산입하고, 액면가액을 초과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7.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5" alt="img28660875"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 또는 자금의 총액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img>
④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6" alt="img28660876"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img>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