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제1조는 이 영의 제정 목적을 밝히는 목적 조항으로, 시행령에 담긴 모든 조문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총칙적 성격을 가진다. ‍​​‌‌​‌‌​​​​​​상위 법률인 지방세법이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이 영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구조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때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며, 개별 세목의 과세 요건이나 세율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