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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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규정으로, 시행령이 어떤 근거와 범위에서 제정되는지를 밝힌다. 즉 이 영은 모법인 「지방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선언한다. 구체적 권리·의무나 과세요건을 직접 규정하는 실체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입법 취지와 위임입법으로서의 성격을 제시하는 총칙적 규정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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