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과세특례 대상 저축의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가입·출자·연장을 신청하는 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으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연초에는 직전 연도 소득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안 되는 저축 가입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24.3.28>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12.30>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