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중 일부 양도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사업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사업양수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양도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함.

<을 설> 사업양도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전액을 사업양도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함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사업양수도시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에 규정된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사업양수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다가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을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였는 바, 결손 누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재계산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