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을.병은 다음과 같음

- 갑 : 각종 산업용 화학제품 및 합성고무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등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을 : 갑이 51%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합작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반도체용 에칭가스 및 2차 전지 바인더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병의 설립 이전에 LCD용 필름에 대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갑과의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중 특정거래처 2곳에 대한 업무위탁내용이 종료되었음

- 병 : 갑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게 되었음

○ 갑과 을간에 체결한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2011년 중 일부 종료됨에 따라 갑은 을을 대신하여 새롭게 병과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갑을병 삼자간에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임

○ 이에 갑을병 삼자는 “영업보상의 청구에 의거하는 각서” 및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갑이 병에게 지급하게 되는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 중 을과 병이 별도 합의한 금액을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에 따르면 5년간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LCD용 필름의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본 건 영업보상금을 사업부문의 양도에 따른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