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전에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및 당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 기본통칙 71-0…1②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상증령 §67①,②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는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 상증법 §72

최초의 분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1일 100,000분의 13(연4.7%)을 곱하여 계산한다

○ 상증법 §78②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