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