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사가 ‘축사 바닥깔개용’으로 수입한 목재펠릿(톱밥 펠릿)을 구입하여 ○○트레이딩에 판매하였으며, ○○트레이딩은 난방용으로 유통하였음

2. 질의내용

○ 축사바닥깔개용으로 구매한 수입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 펠릿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 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 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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