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양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몇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중 전기면허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 의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62,2005.09.0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2150,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